[칼럼]코로나19 정부의 정책, 속수무책 자영업자!

김상교 승인 2020.08.29 17:23 의견 0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정부는 28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시행은 오는 30일 0시부터로 9월 6일까지 이어진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발표를 했다. 이에 수많은 자영업자는 정부의 조치로 인해 생존권에 심각한 사항을 겪게 되었다. 일반 음식점인 식당·주점·호프집·치킨집·분식점 등은 21시 이후에는 손님을 받을 수 없다. 받아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1시부터 05시까지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시간과 상관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인 당구장·탁구장·볼링장·골프연습장(스크린 골프장포함),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어로빅장·체육도장 등의 운영이 중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등도 같은 상황이다. 

이렇듯 코로나 3단계 격상으로 가면 모든 자영업자는 개점휴업과 동시에 영업정지나 마찬가지다. 7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종사자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주점, 노래방, PC방, 코인노래방 등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고층은 더 심하다.

한 코인 노래방 업주는 “호텔에 코인 노래방을 설치 후 5개월이 지났는데도 매출은 단 1원도 올리지 못하고 임대료만 물어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숨만 내쉬고 있다. 또 다른 음식점 대표는 “정부가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며, "코로나 19는 ‘정치적 만병통치약’인 것 같다.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기 전에 긴급 대책 마련이 우선 되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번 코로나19의 3단계 격상으로 피해보는 자영업자는 부지기수일 것이다. 코로나 지원금으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매우 지혜로운 일이며, 똑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국민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일수도 있다. 정부 코로나 재난지원금 수령률을 보면 서울시문 기사에 92.6%로 나와 있다.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을 정도로 대다수 국민은 수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의 3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등에 피해 사항을 미리 점검하여 피해 사항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각종 재난에도 피해 사항을 조사하여 선별적으로 보상지원을 했듯이 이번 대책에 대해서 정부는 보편적 재난지원이 아닌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을 선별하여 지원해야 자영업자들이 자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정부도 쓰러져 가는 자영업자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자력으로 살아나 수익을 창출하면 세금을 걷고 나라 살림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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