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국 내외동포정보센터(Korean Information Center) 이사장]세상살이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 땅의 보통사람이 세상 살아가기에 참으로 답답하고 또 기가 막히는 일들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3일 개천절에 이어 10월 9일, 한글날에도 광화문 광장이 봉쇄됐다. 온통 경찰버스로 차벽이 쳐졌고, 광장외곽은 철제 펜스로 둘러 싸였으며, 광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출입로는 검문, 검색으로 막혔다. 

이날 "정부는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 규탄 집회', '정치 방역 중단 촉구 집회' 등 반정부 성향 집회를 막기 위하여 경찰관 1만2000명, 철제 펜스 1만3000개, 경찰 버스 500여 대로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 일대를 전면 봉쇄했다."(조선일보, 2020.10.10일자, 1면)

2011년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일방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 하는것"이란 이유로 '차벽설치'를 위헌이라 했다.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 '차벽설치'라고 했다. 방역을 위해서라면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 돼야 한다.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바른 리더십으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가?. 사회주의, 종북노선으로 국민의 조롱과 지탄, 경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은 아닌가?.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글로벌 경쟁에 맞서고 있는 대기업을 부수고, 기업가 정신을 짓밟으며 망가뜨리지는 않았는가?. 정권의 특혜로 나쁜 부자를 만들어 경제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았는가?.

신라젠 주가 조작, 라임 투자 사기, 옵티머스 금융 사기 사건 등 정권 핵심인사들이 연루됐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앞서 울산시장 관권선거 사건, 드루킹사건, 유재수비리사건 등의 수사는 '왜' 계속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히 척결하고 개혁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검찰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온 비열하고도 사악한 정치인들 아닌가?.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희망의 끈을 놓지않고 고개를 들어라'고 했다. 왜냐하면 밤이 깊을수록 새벽 미명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어떻게 세우고 지켜온 나라인가?. 이 땅의 민초는 두눈 부릅뜨고 대한민국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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