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늘(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비정상적이라 평가하고 부동산 정책 의 정상화를 위한 비전과 대책을 제시했다.

송석준 의원(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과 수도권-지방간 양극화 심화로 국민들은 극심한 고충을 겪고 있다. 또한, 졸속으로 마련된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가 임차인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고, 전세대란 야기로 그 피해가 실수요자,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징벌적인 보유세·걸세 인상을 통한 세금 폭탄으로 정부가 보호하겠다던 실수요자 등 일반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분재인 정부의 땜질식 부동산 대책 남발과 허울뿐인 공급대책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진뢰는 땅에 떨어졌고,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주택정책의 비전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이라며,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정책 방향으로 ▲수요·공급 균형에 기반을 둔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과 ▲국민주거권 실현 및 주거복지 보장이라는 투트랙(two track)으로 주거정책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 ▲주택임대차 시장 갈등 조기 해결로 국민 분열 방지, ▲세금폭탄으로부터 국민 보호, ▲획기적인 주택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꿈 지원, ▲부동산 거래 및 통계 운영제도 개선, ▲‘살고 싶은 내 집 100만호’ 주택공급정책의 후속법인 추진-‘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 금년 중 추진 등 7가지입법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hanmail.net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