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국민에게 강요한 K-방역, 원칙과 기준 즉각 마련하라!”

- K-방역,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충격과 분노
-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정부의 방역수칙과 지침 순응
- 최 의원, “국민들에게 책임과 의무 강요”

김혜정 승인 2020.12.31 14:03 의견 0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최승재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천명 대를 넘나들면서 우리 사회의 불안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역 지침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5명 이상 모일 수도 없고, 식당과 카페는 9시면 문을 닫아야 한다”며,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하루하루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부의 방역수칙과 지침에 순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하는 K-방역이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단일시설로는 최다 규모인 8백명 가까운 코로나 집단감염자가 발생하기까지 했다”며, “국민에겐 철저한 생활 방역과 희생을 강요해 놓고, 정작 정부는‘방역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혈세로 자화자찬하는 영상과 다큐멘터리를 찍어 대대적으로 공개한 K-방역의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주장한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의 저력과 시민의식’을 운운하면서 국민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고 있다. 어쩌면 선택적 방역, 정치방역, 내로남불 방역이 K방역의 실체인지도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원칙도 기준도 없는 K-방역으로 2020년 한 해의 마무리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규와 깊은 한숨으로 저물고 있다고 밝힌 최승재 의원은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파렴치를 즉각 멈춰주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역 지침을 즉각 마련하기 바란다”고 정부에 강력한 방역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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