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설 연휴 이전에 사퇴하라”···즉각 사퇴 촉구

- 설 연휴까지 사퇴하지 않을 시, 즉시 고발조치 하겠다
- 김 대법원장, 탄핵거래진상조사단 의원들 대면한 자리···거짓으로 일관
- “인준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직권남용 해당

윤석문 승인 2021.02.08 18:25 | 최종 수정 2021.02.08 18:28 의견 0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 의원 일동은 오늘(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은 없었다고 잡아떼며 국회 제출 답변서까지 허위로 제출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 의원들을 대면한 자리에서조차 거짓으로 일관하는 ‘거짓말의 명수’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법원장 승진 1순위였던 모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인사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하신다’라는 전화 통보를 받고 인사 하루 전 사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이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바는 있지만, 징계나 기소를 받은 적 없는 판사이고, 2015년 재판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원행정처 문건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부적절하다며 거절하고 해당 문건도 파쇄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 의원

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의혹으로 2017년 9월 국회 인준 절차를 앞두고 임 부장판사와 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통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인준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관계자의 증언까지 언급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확하게 직권남용에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은 김 대법원장이 이 나라 사법부의 수장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대법원장이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이 나라의 사법 정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설 명절 이전에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설 연휴까지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즉각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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