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공부지, 1만5천 가구 이상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

- 스피드 주택공급 2탄 제시…‘상생주택’
- ‘모아주택’ 획기적 아이디어 선보여
- 실현가능한 36만호 주택공급의 발판 마련!

김혜정 승인 2021.02.10 13:56 의견 0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오세훈 예비후보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예비후보가 어제(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급 방식으로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18.5만호) ▲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업그레이드 '상생주택'(7만호) ▲새집 짓고 살던 동네에 그대로 살 수 있는 ‘모아주택’ 제도 도입(3만호)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7.5만호) 등 ‘스피드 주택공급 2탄’을 내놓았다.

오 예비후보는 현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 주도 공급 대책으로 일관하겠다는 고집스러운 태도로 오히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민간 시장의 활력을 이용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자신의 부동산 공약 원칙을 소개했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서울시에 남은 공공부지를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 모아도 1만5천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그 이상 공급한다는 것은 헛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오 예비후보는 민간 소유 토지를 활용하는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제도'인 '상생주택'을 고안해냈다. 그리고 ‘상생주택’에 대해 "목돈 들이지 않고도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상생주택'은 공공이 민간 토지에 주택을 짓는 방식을 말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토지주에게는 용적률 상향 등 토지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혜택과 함께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민간토지임차형으로 건설된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민간 토지주에게는 물질적 혜택을 주고 서울시청은 주거복지를 실현해 상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생주택'이란 이름이 붙었다.

오 예비후보는 소형 재건축 사업인 '모아주택'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이란 차량 한 대가 지나가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모이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소규모 필지 소유자들이 모여 일정 규모 이상(500㎡~3,000㎡) 공동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시에서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준다. 오 예비후보는 "혼자 집을 허물고 지으면 차 한대 세울 수 없는 작은 집이 되지만 여러 집들이 모이면 대규모 빌라 단지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 입장과 가급적이면 보조를 맞추고 싶은데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부분은 창의적 방식을 동원할 것"이라며 "서울시민들 주택공급에 관한 수요 충족을 위해 취임하자마자 첫날부터 뛰겠다"고 자신했다. 오 예비후보는 "앞으로 무책임하게 연간 1만호씩 공급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이해하셔도 좋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