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디아스포라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이론적 접근 5탄

선데이타임즈 승인 2021.03.22 11:42 의견 0
정영국 세계한민족회의(Korean International Congress) 이사장

[정영국 세계한민족회의(Korean International Congress) 이사장]앞서, 필자는 한국 역대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을 분석한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연구-글로벌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전개를 중심으로- From National to Global: the Evolution of the Overseas Korean Policies"(정영국, 국민대 대학원 정치학박사 학위논문, 2013)에서,

김영삼문민정부에서 재외동포 전담 정부기구인 "재외동포재단"을 설립(1997)하여, 각국의 재외동포단체를 지원하고 초청하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간 비로소 소통하고, 상호작용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것이 한국 재외동포정책의 '핵심이슈'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 이라고 했다.

이는 문민정부 이전의 역대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정책적 난제를 해소하였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리고 문민정부 이후의 역대 어떤 정부도 YS문민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버금가는 정책이나 또는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재외동포정책의 제도화를 마련해 나가기는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는 정책적 '이슈발생(Issue Creation)' 및 '체제적 의제(공중의제)'가 될수 있는 정책적 '수요원천' 자체를 소멸시켜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시말해 "YS 문민정부는 그간의 재외동포 사회로부터의 광범위한 관심과 상당수 사람들이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공감하였던 문제와,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라고 공통된 생각을 갖게 하였던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염원, 즉 '정책적 수요원천' 자체를 소멸시켜 버린 것"이다.

따라서 문민정부의 재외동포 전담 정부기구인 재외동포재단 설립을 통한 "글로벌재외동포정책의 제도화" 이후에는 재외동포사회로부터의 핵심적인 '정책수요' 발생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고 했다.

가령, 남북통일과 같은 큰일이 발생해 국정전반에 대변화가 불가피한 소위 '국정패러다임 전환적 상황'이 도래한다면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또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국정전반에 걸친 대변화의 전환적 상황이 왔다고 하더래도 문민정부의 '정책의지'와 같은 소위 '정부변수'의 작용없이는 '전담기구' 설립과 같은 재외동포정책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한 김영삼대통령의 '정책의지'에 버금가는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정치적 리더십'과 '정치적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문민정부에서와 같은 전환적 정책변화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