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생경제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세력! 어떻게 공공분야까지 침투했나’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시 동안구갑)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LH 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민심 분노 현상을 정확히 진단해야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변의 김남근 변호사(개혁입법추진위원장)는 LH 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제보 및 확인 경위에 대해 밝히며, LH 사태와 공직자 투기 근절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자의 윤리에 반하고, 공직자라 하기에는 놀라운 전문적인 투자방식이 활용되었다”며,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방안’으로 △공직자 청렴의무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 투기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처벌,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이용 주식투기 행위와 동일처벌, △투기이익에 대한 형사처벌 방식(벌금, 추징)의 환수(전부 환수 가능) 등을 제시했다.

이어 “LH가 개발하는 공공택지의 거래에 임직원 개입이 있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고 회사의 매각명령을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지난 2월 24일 LH공사 직원이 투기를 한다는 제보를 접수 후 확인 결과 다수의 의혹이 발견되었으며, 보궐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시민단체로서 정체성은 지켜야 하고, 이번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앞섰기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국민 분노의 원인의 핵심은 ‘공정이 훼손’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정유라 사건’ 때 SNS로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말로 인해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LH 사건’에서 재직자가 익명 게시판에 ‘꼬우면 니들도 (LH로) 이직하던가’라는 말로 인해 지금에 이른 것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단이 정확해야 해결책이 나온다”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LH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이해충동방지법’을 통해 일반법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불공정을 해결’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LH 사건이 아주 심각한 사건이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공직자의 투기행위가 문제가 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여태까지 방안이 도입되었음에도 LH 사건이 발생하였다. 심지어 공공기관 재직자가 국민을 조롱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현상’까지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LH 사건이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에 안타까운 마음도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정권을 거치며 공직자가 가져야할 도덕적 문제를 벗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투기 등에 자신과 주변의 정보를 활용한 것이 근원적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현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 제기된 것인데, 근원적인 문제로의 접근이 아닌 정치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이 안타깝다”며, “이번 토론회가 논의의 물꼬가 되어,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는 토대로 기능하며, 민심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고 전하며, 효율적인 토론회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naver.com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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