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양이원영 의원<사진=의원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1명은 오늘(13일) 오전 1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력 대처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대응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13일 오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이하 해양법재판소) 제소를 비롯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결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137만 톤이 2022년부터 최대 30여년에 걸쳐 바다로 방출되게 된다”며,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하루 140톤이 넘는 오염수가 지금도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방출량과 기간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방사성 오염수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20일 만에 제주도 앞바다에 도달하게 되며, 우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안 어업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삼중수소와 탄소-14(C-14)를 제외하고도 62개 핵종이 포함돼 있다. 이 중 53%가 핵종별 배출기준 대비 농도 기준을 초과했고, 15%는 10~100배 이상, 6%는 100배에서 최대 2만 배 가까이나 높다.
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배출기준농도 미만으로 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초기 설비결함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렵다. 또 가능하다고 해도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정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일본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자국 어민들의 거센 반발,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해양방출을 강행한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크다. 대기방출, 지층주입, 추가 저장탱크 확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방출을 강행하는 것이다. 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제대로 대처했다는 식의 외교적 홍보도 배경으로 지적 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자국 홍보와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이웃 국가 국민과 인류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방출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저장탱크를 확충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처리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후쿠시마 후속대책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오늘 방출결정을 실행에 옮긴다면 우리 정부도 가능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런던의정서 위반 소지가 크다”며, “해당 국제법들은 해양환경 보호보존 의무와 주변국과의 사전협의, 오염대비 비상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해당 국제법들을 근거로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엄중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외교력을 요구했다.
1993년 러시아가 핵폐기물 해양 폐기 처분을 계획할 때 국제해사기구(IMO)에 소속된 국가들이 공조한 경험이 실제 있다. 당시 일본 총리인 호소카와 모리히로도 “저장 장소가 가득 찼다”는 이유로 방사성 폐기물을 일본 근해에 버리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은 우리 국민, 나아가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기자회견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강득구, 강훈식, 고민정, 권인숙, 기동민, 김남국, 김성주,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원이, 김용민, 김정호, 김주영, 김회재, 남인순, 문진석, 민형배, 박영순,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소병훈,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미향, 윤영덕, 윤준병, 위성곤, 이규민, 이동주, 이성만, 이수진(동작),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소영, 이탄희, 이해식, 장경태, 전용기, 정춘숙,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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