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을 하며 울먹이고 있는 최승재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실질적인 손실보상 입법 관철’을 위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어제(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25일 많은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열렸지만, 남은 것은 절망과 분노, 무기력뿐”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날을 세웠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된 손실보상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는데도 엘리트 관료들과 여당의 미래권력들은 요지부동”이라며, “대통령의 레임덕입니까?,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의 민낯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하기 그지없는 정부부처의 불의(不義)와 국가폭력, 그리고 정치권의 비겁함과 위선을 목도해야만 했다”고 밝히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반대를 위해 통계치를 의도적으로 편집해 거짓된 손실추정 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에 흘렸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는 손실추정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왜곡되고 편집된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국가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며, “▲고정비용 항목의 누락 ▲매출대비 고정비용 반영비율을 최저로 적용 ▲폐업과 손실이 큰 업체를 통계에서 누락 ▲객관적인 카드매출 손실자료 외면 ▲2021년 3, 4, 5월 손실을 누락하는 등 조작 투성이었다”고 공개했다.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던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한술 더 떠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받은 지원금을 토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겁박까지 했다”고 성토(聲討)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과 해결방안을 호소하던 최 의원은 “국가재난의 시대에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국가의 폭력과 오만과 불의(不義)와 맞서 싸우고 있으며, 국가재난 앞에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재난 불평등 시대를 살고 있다”며, “정치권의 비겁함과 위선도 불평등 시대를 견인하고 있다. 여야 정치인은 너나 할 것 없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말 뒤에 감춰진 비겁함과 정치적 위선은 손실보상법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수도 없이 사라지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그분들의 죽음은 명백한 국가의 살인이며, 정치권의 비겁함과 싸구려 포퓰리즘의 비극”이라고 얼굴을 붉히며, 눈물로 호소했다.

국회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되물은 최 의원은 “국민의 절규와 죽음 앞에서 한가로이 재정건전성이니 형평성이니 하는 고상한 말들은 제발 그만하라”고 외치며,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한 손실보상을 가로막은 모든 음모와 폭거에 맞서기 위해 정치적 생명을 걸고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이라 밝히고,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선데이타임즈 윤석문 smyun2000@naver.com 윤석문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