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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국 세계한민족회의(Korean International Congress) 이사장

[정영국 세계한민족회의(Korean International Congress) 이사장]촛불혁명으로 출범하게된 문재인정권의 검찰총장, 감사원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야당과 야권의 대통령후보로 대선전에 나서고 있는바, 이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분명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임기 도중 직을 던지고,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다",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며 문대통령의 그간의 반헌법적 통치행위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한편, "정권 재창출,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세력의 교체, 우리사회의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라고 날을 세우며 김동연 전 부총리도 대권 도전 의사를 내비췄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이름부터 잘못됐다"며 "소득만이 주도해서는 성장은 이뤄지지 않는다. 공급 측면에서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타했다(경향신문, 2021.7.17)

감사원(장)은 국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또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시·감독하는 "대통령의 직속기관" 아닌가?.

기획재정부(장관)는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 공공기관의 혁신, 합리적 조세정책, 재정건전성 확보 등 "국가 경제의 기획과 조정을 총괄하는 중심부처" 아닌가?.

허영교수는 지난 "제 73주년 제헌절에 앞서 헌정 현실을 생각하면 서글픔이 앞선다"고 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 원리는 상처투성이"라고 문정권의 헌법파괴를 질타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세의 원칙 및 담세 능력을 고려하는 응능 과세의 원칙을 무시하는 부동산세법이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등•공정•정의 등 미사여구가 위선과 '내로남불'로 변질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왜곡•부정되는 정치 현실을 5년째 체험하는 국민은 이제 더는 속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문화일보, 2021.7.16)

제20대대선에서는 나라를 바로 세울 지도자,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정신을 받들 바른지도자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선데이타임즈 선데이타임즈 smyun2000@hanmail.net 선데이타임즈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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