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삶은 피폐해 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을 국정목표로 출발했다.
문 정부 초기 일자리 위원회 설치,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의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했지만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국민의 삶은 자유롭지 못하다.
문 정부의 첫 번째 업무 지시가 일자리 대책 마련으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공무원 추가채용, 공공분야와 함께 민간기업 투자를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펴면서 최저임금 인상부터 시행하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보면 올해 최저임금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되었다.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서 임금은 고공으로 올리고 있다.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임금보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주택 가격은 폭등하여 청년세대와 서민은 주택장만의 꿈까지 포기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했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을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보다 일자리 자체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민간기업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일자리를 없애는 자동화 셀프 무인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박영선 전 장관은 지난 서울시장 출마 당시 편의점 알바의 고충을 듣고 인터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때 스마트상점, 무인스토어를 보급, 확산시켰다. 점주에게 이런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울시 동작구에 무인점포인 ‘스마트슈퍼’를 개점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 하고 주무 부처 장관은 이렇듯 양질의 일자리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일자리 현장을 살펴보면 셀프화의 진행으로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주유소, 세차장, 편의점, 대형마트, 다이소 등은 계산대가 대면 계산대에서 무인 셀프 시스템 키오스크 형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자동화 셀프 무인 계산대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에 반해 고객과 운영하는 일부 판매 기업은 미쳐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책임 전가까지 하는 도덕성의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민청원의 한 글을 보면, 무인계산대는 현장 관리도 어렵고, 도난 문제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무인 계산대를 설치하면 직원들이 편리하다. 1인 다역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판매와 상품진열만 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장 직원들은 “실질적 손실 부분을 현장 직원들에게 책임 전가하며, 점장의 월급에서 손실분의 책임을 묻기도 한다”고 했으며, “손실부분을 도난으로 보는 회사에서는 CCTV를 관찰하며 절도범을 찾아내는 ‘도둑잡기’ 놀이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 인격적 모멸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무인계산대의 문제점이 심각할 수 있음에도 무인계산대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강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업 또한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손실 부분에 대해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납품업체에 떠넘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양질의 일자리는 고사하고 노·사간의 불신과 고객에 대한 불신만 깊어가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문 정부가 주장한 저녁이 있는 삶은 코로나19로 확실하게 약속을 지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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