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외교·안보 11대 공약 발표

-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 강력히 요구
- 군 복무자에게는 민간주택 청약 가점 부여
-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3자 대화 채널 상설화

김미숙 승인 2021.09.23 10:30 의견 0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윤석열 예비후보<사진=캠프>

[선데이타임즈=김미숙 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예비후보가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를 강조하며, 외교‧안보가 풀어야 할 11개 과제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22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11대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군 복무자에게는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을 부여하는 등 군 복무 경력을 배려하는 정책을 꺼내 들었다.

윤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공조 강화를 다짐했다. 그는 한·미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으로 핵무기 운용 연습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는 ‘핵무장론으로 봐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핵무장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캘리포니아나 미군 공군기지에 있는 ICBM을 비상시에 사용할 경우 의사결정 절차 등 한·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꺼낸 것과 관련해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이라며,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의 경우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수출규제 조치 등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계속해서 윤 후보는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군 복무자에게는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군 복무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임금과 처우 산정 시 군 경력을 인정해주자는 것”이라며 군 가산점제와는 다른 취지라고 강조했다. 민간주택 청약가점 부여와 관련해선 “군대를 하나의 직장으로 보고 청약 점수를 계산하는 데에 포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가 발표한 외교·안보 11대 공약을 살펴보면 ▲한반도 변환 구상의 실현, ▲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 강화,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 구현, ▲‘한일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총리실 직속으로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MZ 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만들겠다, ▲민군상생 복합타운 건설 등이다.

저작권자 ⓒ선데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