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환 교수(좌)와 정용상 상임대표(우)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정책적 개악으로 꼽히는 교육 정책에 관하여,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대입제도 개혁’이라는 주제로 24일 비대면 화상 포럼을 개최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 목표는, 알기 쉽고 예측 가능한 단순한 대입제도와, 신뢰받는 공정한 대입제도에 두고 있으나, 그 이후 줄곧 구절양장의 복잡한 엇박자의 정책을 노정하여,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혼란을 겪게 하였는데 대입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바탕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 했다.

역대 대입제도에 관해 연구해온 호서대학교 정남환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고입 부담은 줄이고 대입은 더 단순하고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으나 2019년 11월 교육부가 대입 전형 정시 비중을 40%로 확대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교육 정책은 역주행 했고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학입시 정책은 결정되지 않았고 교사 집단의 반발과 제반 여건의 미비 등으로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입제도의 개혁 방안으로 우선 교육정책은 문재인 정부처럼 해마다 바꿀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해야하고 둘째, 지방 교육의 고사를 막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입학과 취업에 있어 지역균형인재육성 정책이 필요하며 셋째, 교육에 있어 글로벌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OECD Education 2030) 등을 교육정책에 적극 수용해 글로벌 교육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경쟁교육, 정시확대, 대학재정, 고교학점제,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과도한 통제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지며 교육 정책에 대한 열기를 더했다.

첫째로 경쟁 교육에 대해 교육에 경쟁이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교육은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배우고 강한 자아를 가지고 주체적인 비판능력을 가진 인격체를 만들어주기 보다는 경쟁 교육으로 교육의 목적을 잃고 있다는 비판에 동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교육정책의 역주행 조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대학입시에서 수시를 도입하고 대학의 입시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에서는 오히려 정시 수능 비중을 높이고 수시 비중을 낮추도록 고교 교육의 평준화를 주장하며 지방에 세웠던 특목자사고들을 없애는 정책을 펴는 통에 정부에 와서 다시 입시교육의 최적지는 서울 특히 강남으로 복귀되면서 강남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 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반값 등록금을 내세워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지만 대학에 정부지원이 제대로 따르지 않고 대학 등록금을 10년이 넘도록 규제함으로 인해 수도권 몇몇 대학을 제외한 지방대학들은 대학 재정이 악화되고 있기에 문재인 정부의 이런 대학 정책은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과도한 통제에 대해서는 대학 운영의 전반에 현재 교육부의 통제가 너무 과해 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사회에 대한 건전한 비판 기능이 많이 상실되었고 교육부가 대학교육까지 통제하며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육까지 그 역할을 하고 대학 교육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대학 교육이 창의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용상 상임대표는 “학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모든 국가적 과제에는 교육의 진흥이 바탕이 되며, 이를 위한 전제로 대학입시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공정과 상식을 표상하는 교육, 청년에게 낙망 아닌 희망을 불어 넣는 교육, 청년을 살리는 대입제도, 나라를 키우는 교육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포럼을 마무리 했다.

선데이타임즈 김혜정 miljwhj@naver.com 김혜정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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