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해이 반듯이 뿌리 뽑아야”

- 한전과 발전자회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으로 1,000억원 지급 논란
- 130조 육박하는 누적부채 불구 손쉽게 장학금 수령하는 임직원 및 자녀들
- 엄 의원, “유가변동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수급정책 마련해야”

윤석문 승인 2021.09.26 09:18 의견 0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코로나19 경제국난속에서 경영악화와 적자 등에 허덕여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임직원 및 자녀들에게 천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한국전력 및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각 기관별 임직원 및 임직원 자녀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지원금액은 약 1,062억 3천 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결산 기준 누적부채가 무려 59조 7천억원이 넘어 경영악화에 적신호가 켜진 한국전력은 최근 5년 동안 장학금 지원금으로 457억 4천만원을 임직원 자녀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351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나머지 5개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의 누적부채는 약 33조 3천억원에 육박하였으나 동 기관들 마찬가지로 장학금 지급 명목으로 약 253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국민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경영과 도덕적해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올해 들어 원유, 유연탄 등 전력발전에 필요한 국제연료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에너지공기업들의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는 누적부채를 의식한 듯 정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13년 11월 이후 약 8년만에 처음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1~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향후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들의 적자발생이 지속 될 것으로 보아 기관경영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엄태영 의원은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영업손실은 아랑곳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해이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하는 당면적 과제”라고 지적하였으며“잘못된 이념이 야기한 탈원전정책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하루속히 정상화 시키고, 유가변동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수급정책을 마련하여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질 에너지공기업이 정상운영화 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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