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천하대박 화천대유,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선데이타임즈 승인 2021.09.27 15:38 의견 0
정영국 세계한민족회의(Korean International Congress) 이사장

[정영국 세계한민족회의(Korean International Congress) 이사장]정교한 설계, 탄탄한 연출력, 화려한 배역진에도 불구하고, 천하대박, 화천대유 건이 결국 터져 폭발해 버렸습니다.

상금, 우리 언론이 소상히 취재, 밝히고 있드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부정, 비리 의혹의 관전 포인트는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원인행위, 인.허가, 절차적 과정의 합법성, 형평성, 그리고 투명성 여부를 수사기관이 밝혀야 될 부분이다.

사업경험과 실적이 전무하고 자본금 5천만원 수준의 정체불명의 신생회사에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영개발사업을 맡기게 된 경위, 의사결정과정을 살피면 단서를 찾게 될 것이다.

어떻게, 사업공모 일주일을 앞두고 설립(2015년 2월 6일)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움이 메리츠증권 컨소시움과 산업은행 컨소시움을 따돌리고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만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는가?.

어떻게, 화천대유는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상대 평가점수 20점을 단독으로 받을수 있었는가?. 그렇게 결정한 심사위원들은 어디서 오신 뉘신가?.

더욱, 기특한 것은 5천만원 투자한 조그마한 회사에 전직 대법관(권순일), 검찰총장(김수남), 특검(박영수), 검사장(강찬우) 등의 초호화 배역, 고문단을 꾸린 배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수한 모범사례였다는 이재명후보의 주장과 달리 현지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민간 참여를 핑계로 수익 극대화를 위해 원주민과 입주민들의 등골을 빼먹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토지 수용 당시 성남시는 평당 350만~400만 원 언저리 였던 대장지구 수용보상가를 공공개발을 핑계로 평균 280만 원에 수용했다"며 "알고 봤더니 민간 참여로 시세차익과 수익률은 민간이 가져간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문화일보 5면, 2021.9.24)

다시말해 "토지 보상은 너무 낮고 분양가는 너무 비싸서(1300만~1800만 원) 대부분 살 엄두도 못 내고 팔고 나갔다"고 한다. 그런대도 이재명 캠프에서는 "(대장동 사업은) 착한 개발사업" 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에서 야비한 인간은 야비한 짓 하고, 파렴치한 인간은 파렴치한 짓 한다. 아니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강도들은 떼지어 강도질 한다.

그러나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된다.' 국민들께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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