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공짜로 생계가 해결되는 세상이 아니다

김상교 승인 2021.11.02 10:51 | 최종 수정 2021.11.02 11:12 의견 0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31일 경기도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2030세대 여성들과 생활체육을 체험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국민에게 1인당 최소 30~50만 원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발언을 하였던 이 후보는 사전에 민주당과 협의도 없었고, 정부와 상의 및 의논 없이 발언을 했다고 한다.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당의 대권 후보라면 최소한 정부 책임자와 의논을 하고 발언을 해야 신뢰를 가질 수 있으며, 책임감 또한 느낄 수 있다. 안타깝게도 나라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하여 "나라 곳간이 비어 가고 있다"고 말해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느낌이다.

이 후보의 코로나19 추가지원 발언에 대해 야권 대권 후보들과 야당의 입장은 금권선거, 매표행위, 퍼주기 정치, 아무 말잔치, 세금 꿀단지론 등으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있다. 이런 형국에 이 후보의 발언은 재난지원금으로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하는 쪽과 주지 말자는 쪽의 싸움을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받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하기에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는 쪽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쉽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30~50만 원을 외식이나 하라고 나눠서 줄 것이 아니라 이왕 지원하고자 한다면 500~1,000만 원 정도는 줘야 한다. 그리고 혹여 예산에 대해서 묻는다면 문 정부의 탁월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하여 많은 세금이 걷히고 있다고 말하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약 82,5세다. 조만간 40년생들이 생을 마감하면 상속세로 상상도 못할 금액을 세금으로 걷어 들여 세금이 곳간에 차고도 넘칠 것인데, 푼돈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려 해서는 안된다. 국민을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선거를 앞두고 푼돈으로 생색내며 선심용으로 국민을 현혹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은 문 정부와 집권여당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푼돈에 흔들릴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

자라투스트라는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최대의 오락이다. 그러니 삶은 당연히 고달파야지”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가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노력하지 않고,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공짜로 생계가 해결되는 세상이 된다면 Marx가 말했던 사회주의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데올로기를 말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세상이다. 자신이 노력하고 노력한 가치만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앞으로는 복지라는 명목으로 퍼주기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을 게으름 속으로 몰아갈 수 있으며, 결국엔 국가부도라는 상상도 못할 일이 펼쳐질 수 있기에 지도자는 냉정하고 차가운 머리로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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