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범죄와의 전쟁’···누가 도둑이고 범죄자인가?

김상교 승인 2021.11.06 12:18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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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교 발행인

[발행인 김상교]어제(5일) 백범기념관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되었다. 윤 후보는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최종 경선에서 ‘당심’이 반영된 당원투표의 높은 득표를 통해 47.85%로 국민의힘 최종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윤 후보는 정치를 시작 한지 129일 만에 대한민국 제1야당인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그리고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이제는 우리는 원팀”이라며, ‘원팀 정신’을 강조하고, 원팀을 통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자고 했다.

계속해서 윤 후보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흥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며, “정권교체는 혼자 이룰 수 없다. 우리 모두 단결해야 한다”는 말로 ‘원팀’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약탈이고,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이며, 1천조가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의 약탈”이라는 표현으로 문 정부의 실정에 대해 비판했다.

여·야의 강력한 대선 후보는 법조인으로 변호사와 검사 출신이다. 검사는 주로 공격형이고, 변호사는 대부분 방어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이번 대선의 관점 또한 공격과 방어의 구도가 잡혀가고 있으며, 대선 기간 동안 이러한 관점은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여권의 대선 후보는 검사 사칭을 포함해 전과 4범으로 알려져 있으며, 야권 후보는 범죄자를 잡아넣는 검찰총장 출신이다.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이뤄질 공격과 방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접근까지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공정과 정의’라는 용어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최종 후보로 선택된 윤석열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후보의 국가 찬스를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쓰겠다”는 말로 대장동 사건의 본질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건국 이래 최대 부동산 비리로 알려진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을 파헤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윤 후보의 공격을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등이 최대 관심사이자 관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윤석열 후보를 향한 ‘고발사주’ 의혹 또한 공격의 대상이 되겠지만, 윤 후보는 당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된 이후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과 ‘고발사주’에 대해 특감을 하는 것은 동의하며, 좋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최대의 관점은 ‘대장동’과 ‘고발사주’로 부각될 수 있지만 대장동 관련은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이 담겨 있기에 핵심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범죄를 외면하고 지나가면 더 큰 범죄가 우리의 삶을 침해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다. 잡범만이 범죄자가 아니다. 우리 도처에 숨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큰 도둑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치인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표로서 큰 범죄를 막아야 한다.

때문에 내년 대선은 중요한 것이다. 대선 과정이 ‘범죄와의 전쟁’이 되더라도, 우리 국민은 현명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누가 진정한 도둑이고 범죄자인지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에서 자신의 소중한 주권(투표)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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