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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요소수 대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수급안정을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했으며,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여 물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며, 청와대 박영미 대변인이 밝혔다.

중국발 공급 감소로 인해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 대란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대목이다.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자 정부는 군 수송기를 동원해 호주에서 요소수 20.000L를 공급 받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추가 수송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사실 20,000L는 탱크로리 한 대 분량도 안되는 소규모 물량이다. 이는 정부의 생색내기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생계형 운수업에 종사하는 서민들 대부분은 요소수 대란으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처럼 서민은 대책 없는 국가의 정책에 억장이 무너진다. 때문에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국민들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요소수 대란은 예견되어 있었다. 중국과 호주의 석탄 무역전쟁으로 요소수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랐으며, 지난 9월부터 업계에서는 요소수 대란에 대응해야 한다며 산업통산자원부에 통보했음에도 정부는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10월 말부터 요소수 대란이 터지자 대응팀을 만들어 요소수 20.000L를 호주에서 수입을 위해 외교력까지 동원하고 있다.

요소수 20,000L 가격이 얼마일까? 평상시 요소수 10L 일반 판매가는 8,000원~11,0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에 호주에서 수입한 20,000L 가격은 아무리 계산해도 소비자 가격으로 1,600백만 원 정도다. 반면 군용기로 수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6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20.000L의 요소수는 1톤 경유차량 2,000대 분량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면서 긴급수입이라고 하며, 매점맥석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사태 수습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지시하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요소수 품귀 사태에 사과했으며,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회의에서 요소수 20,000L를 수입한다고 언론에 발표하는 나라가 과연 선진국 반열에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 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데이타임즈 김상교 sanggyo0123@hanmail.net 김상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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