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조성민 기자]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지난 14일 오후 3시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독재수사처, 空수처! 恐수처!’를 주제로 제29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35 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공수처는 언론인·야당 의원들과 그 가족은 물론 제1 야당 대선후보와 그 부인에 대해서도 통신 조회를 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으며 대선 국면에서 이처럼 야당에 대해 무차별 통신 조회를 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정보기관도 엄두를 내기 힘든 일인데도 공수처는 적법 절차임을 되풀이할 뿐 구체적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원초적으로 위헌 소지가 뚜렷한 데다, 여당과 군소 정당이 선거법 개정을 매개로 야합해 통과시켜 그 절차적 결함도 심각한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이러한 파행의 공수처의 존재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과연 순기능을 끼칠 수 있을지 함께 고뇌하며 오늘 포럼을 통해 답을 찾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헌 변호사(전 공수처장추천위 위원)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퇴후 패스트트랙 입법 검찰개혁법안으로 날치기 통과된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 직접 수사권 제한, 경찰 1차 수사개시권ㆍ수사종결권 부여,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독립적 입법·행정·사법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견제 받지 아니하는 독립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은“공수처의 대상 중 절반인 법관. 재판과 관련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수사할 경우 법관 위축, 재판 독립에 부정적 영향”에 우려를 표명했었고, 여당 금태섭 의원 역시 “권력기관을 제한·축소하지 않고 또 만드는 것과 정권이 공수처를 악용하여 야당의 뒷조사 등 전횡을 일삼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었는데 이런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되었다”며, “출범 이후 공수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황제조사를 비롯, 조희연 교육감 1호 사건 이후 기소사건 전무, 손준성 검사에 대한 3차례 영장 청구기각, 김웅 의원에 대한 사전통지 없는 압수수색에 공수처 관계자 ‘아마추어’자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여운국 공수처차장의 여당 의원과 접촉, 정권 비판적 기자, 야당 정치인, 교수, 법조인 등 최소 300명에 대해 무차별 통신조회(야당 대선후보와 배우자, 공수처 관계자, 외신기자),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들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 위법수사 의혹 등으로 무능력한 空수처, 위헌적 민간 사찰의 恐수처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공수처의 행보로 보았을 때 공수처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수사 대안기관 설치가 바람직하며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똑같으나 현행 공수처와는 달리 기소권을 제외하고 오로지 수사권만 갖게 하고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저지른 직무상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두는 것“을 제안했다.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토론을 통해 ”공수처는 '검찰 개혁'을 내세운 4·15총선 이후 여당 다수 의석으로 탄생하여 권력자들인 청와대-여당과는 밀월 관계인 반면 야당과 비판언론 및 시민단체와는 적대적 긴장 관계이고 해야 할 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은 제대로 하지 않아 무능과 직무유기 드러내고 있는 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정치적 중립 위배, 언론인과 민간인 통신사찰 등)은 앞장서 월권과 직권남용으로 정치적 중립성 직무 독립성도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공수처 폐지든, 전면 수술이든 단행해야 하며 검찰 이 수사권을 대폭 회복한다면 기존 검-경의 수사 경쟁과 견제 및 균형으로 공직자 비리를 다루기에 충분하고 청와대의 친인척 특별감찰관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통신사가 수사기관 통신조회 사실을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독소 조항을 필히 개정하고 조국 장관 시절 공소장을 기소단계까지 비공개 하도록 하는 바람에 피해자보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이 우선되는 불합리를 시정하고 검사의 기소단계에서는 언론이 취재할 수 있도록 공소장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개재판 정신에도 맞는다“고 주장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그 명칭부터 잘못되었는데 고위공직자만 수사해야 하는 기관이 현재 민간인까지 사찰하고 있으며 고위 공직자 범죄 가운데 어떤 범죄를 수사할 것인가는 가치판단이 개입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권력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으며 수사만 해야 하는데 기소까지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를 존속시킬 경우 공수처는 법무부의 하청으로 법무부의 감독과 책임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검찰수사 경력 없이 변호사 경력 7년만을 요건으로 공수처 검사를 선발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하며 폐지할 경우는 공수처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처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5월 21일 무너진 공정과 상식, 파괴된 법치시스템과 자유민주법치주의의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공정과 상식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창립된 이래, 지난 12월 14일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창립을 끝으로 전국시도지부의 창립을 마쳤고 오는 1월 21일에는 곽영훈 사람과 환경 그룹 회장을 초청하여 ‘지금 우리 정치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나?’를 주제로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제30차 포럼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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