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34차 포럼 개최

-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선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중단 시켜야.
- 당론제 폐지로 국회의원에게 독립성 보장해야 국민주권 실현 가능
- 이권이 아닌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 경쟁하는 정치 시스템이 시대적 과제

조성민 승인 2022.02.12 11:25 의견 0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34차 포럼

[선데이타임즈=조성민 기자]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2월 11일 오후 3시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차기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제34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50 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선도적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에 더하여, 세계평화와 인류공존공영에 이바지해야 할 터인데 오늘의 한국사회는 갈등과 분열, 반목과 이반, 불신과 불통이 팽배한 상태로 정치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면서 오늘 포럼을 통해 이 땅의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도 올 곧고 심 굳은 한결같은 반듯함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 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 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전성철 회장의 지혜가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을 바꾸고 선진화를 가져 올 불씨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용상 상임대표

전성철 글로벌스탠다드 연구원 회장은 발제를 통해 차기 정부 최대 과제는 국민 통합과 경쟁은 하지만 정의를 통해 국민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제대로 지키고 이익 보다 이념을 기준으로 하는 정치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하며 같은 대통령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미국 정치 시스템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다원화, 다문화 사회인 미국 정치 시스템의 성공비결은 모두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지 않을수 없도록 강제하는 정치제도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상도 못하게 만드는 헌법적 시스템으로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은 2년 주기의 총선, 대통령 재선제를 통한 정기적이고 제도적인 국민심판과 내각제 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당의 당론이 없고 정당이 정책기능을 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기관인 의원들이 정치생명 유지를 위해 주역주민의 뜻을 받들고 반영해 입법하고 투표할 수밖에 없는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정당운영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회장은 우리 정치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우리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과 보수와 진보의 정치 이념이 경쟁하는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며 대통령제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당론이라는 제도는 정당이 집권하는 내각제에만 있는 제도인데 과거 전제적 정치를 원했던 독재 정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에 들여와 당이 정책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의원들은 거수기로 전락했으며 국민의 뜻 대신 정당의 보스, 특히 대통령의 뜻이 국민의 뜻을 압도하게 되었고 지역 주민이 아닌 당 수뇌부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여기에 또한 대통령이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서 대통령이 사실상 입법부를 지배하는 정치 시스템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은 정부의 권력을 대통령과 총리 국회 등에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 줘야 한다는 문제이며 정기적으로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선거제도와 대통령제에 합당한 정당 운영제도의 혁신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당은 충원기능과 선거기능만 담당하고 정책기능은 의원 개개인에게 완전 위임하며 경선에 의한 공천으로 입법권을 국민에게 환원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입법부의 완전한 독립을 달성해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가 이권과 포률리즘적 공약의 남발이 아닌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간 경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이 정치적 자유로부터 산업혁명을 이루고 중국이 자유의 회복 이후 다시 최강국으로 부상한 예를 들며 정치 경제 시스템에서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이 보수의 가치인데 이에 반해 자유가 가져오는 필연적 폐해인 불평등에서 한 걸음 더 나가 평등을 중요시 하는 것이 진보이고 이에 따라 보수는 자유의 이념에 따라 규칙만 정하고 나머지는 선착순, 대체 고용권 허용 등 선택의 자유와 인센티브로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진보는 분배를 위해 명령을 선호해 증세와 복지 확대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 두가지 이념이 적절히 견제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결론적으로 차기 정부의 과제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정례화 하는 선거제도 개혁, 정책 권한을 당에서 의원 개인으로 환원하는 정당 활동의 기본 패러다임의 변화, 자유라는 보수의 이념을 확립하고 모든 정책들이 이 이념과 일관성이 있게 생산되는 이념에 기반으로 한 정치를 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공정과 상식의 다음 포럼은 2월 17일과 18일 “중소기업정책의 개선”과 “중국의 정치, 외교, 문화 정책의 문제”를 주제로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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