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35차 포럼 개최

조성민 승인 2022.02.19 14:24 의견 0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35차 포럼

[선데이타임즈=조성민 기자]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2월 17일 오후 3시 양재동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Start-up과 벤처기업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제35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50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힘든 산업환경에서 코로나까지 덥쳐 생존을 위협받는 소상인들과 우리나라 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이 길고 먼 고통의 터널을 지나 이제 곧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국가 경제발전의 전 과정에서의 빛과 그림자, 이론과 실제, 거시와 미시적 표리에 대한 통섭적 연구를 통하여 특히 Start-up과 벤처기업을 위한 정책제안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과 방법론을 제시해온 김문겸 교수의 발제가 경제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길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문겸 교수(숭실대 명예교수, 전 중소기업대학원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총 689만 사업체 중,99.9%, 고용의 82.7%(1,744만 명), 매출액의 48.7%를 차지하며 이 중 689만 사업체의 93.4%가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이고 종사자 수는 43.7%를 점하나 낮은 수익성, 협상력, 진입장벽, 과도한 경쟁, 대•중소 기업간 수익성 격차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는 한 국가의 핵심경쟁력이 산업경쟁력으로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애플, 구글, 알리바바 등의 기업경쟁력으로 평가받으므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start-up 기업의 창출과 이것이 발전해 성장가도에 오른 Scale-up 기업의 증대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첫째로 기업 혁신의 출발점이 미래 고객의 가치와 시장이듯이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 또한 이에 발맞춰야 하며 각종 자원의 직접 배분 권한은 광역 지자체, 지역 내 경제공동체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앙정부는 광역단위의 법적‧물적 인프라 구축과 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서 광역 단위 경제공동체에 위임한 자원의 배분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생태계의 발전상황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 수행하는 데 집중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존 공공조달 제도의 절차와 서식을 간소화하고 투명화하여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마련하며 기업을 규율 또는 지원하는 법률체계를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개편하고 기업생태계 관점에서 유관 부처와 기관이 망라적으로 참여하고 저명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기업가정신 생태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가적 활동과 기업성장 단계별로 법제 개편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셋째, 산업부와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등에서 관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기관인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기술신보, 신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보,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통할 관리(기능 통폐합 포함)함으로써기업 육성 관점에서 효율성 제고와 시너지 효과를 도출하고, 넷째,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도전 문화의 확산 등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현재 법원이 주된 기능을 담당하는 기업 정리와 재유입을 담당할 전담기구를 행정부 내에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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