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40차 포럼
[선데이타이임즈=조성민 기자]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의 훼손과 그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3월 5일 오후 4시 양재동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한국의 탈경제위기 방안’을 주제로 제40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50 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 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요즘 실물경제 전문가들이 국가의 재정건전성과 구조적 장기침체, 그리고 제2의 와환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위기 국면에서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임양택 명예교수가 오늘 발제를 통해 국내외적 상황과 재정, 금융, 고용, 복지, 행정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시하는 통섭적 혜안과 해법이 대한민국을 경제위기로부터 탈출시키고 경제의 지속 성장과 국민통합을 가져올 국가경제정책의 방향성과 방법론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양택(林陽澤)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청사진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 자본주의’를 구축하여 부정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국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완전고용기반형 복지사회(A Full Employment-based Welfare Society)’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①실물부문, ②금융부문 2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각각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한국경제의 현재 위기상황을 실물부문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문재인 정권의 반(反)기업 정책기조로 초래된 불(不)확실성 팽배, 低기업투자, 주력산업 경쟁력의 약화, 기술·경영 혁신 지체, 低경제성장, 低고용, 소득(근로소득/금융자산) 분배 구조 악화, 사회안전망 미흡, 양극화, 高비용 사회구조(특히 私교육비·高주거비), 低출산, 고령화, 가계부채(2021년 2분기말 1,806조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6%, 세계 1위), 低소비, 내수시장 위축(특히 자영업자 파산), 구조적 장기 침체이고 한국경제의 최근 장기침체(長期沈滯)의 ‘돌파구’는 조지프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 ‘신기술→신상품→신시장’, 클레이튼 크리스텐슨(Clayton Christensen)의 ‘파괴적 혁신’ : 제품혁신, 공정혁신, 의식 혁신을 통하여 ‘기술교착 상태(Technological Stalemate)’를 타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고(高)부가가치 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기지’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신(新)실용주의적 외교 : 한·일(韓·日)/한·미(韓·美)/한·중(韓·中) 산업기술협력과 한·러 기초과학·산업기술·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국이 명실상부한 ‘부품·소재 선진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 ‘일본 전자·반도체 대붕괴의 교훈’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제3차 반도체(半導體) 패권 대전환’과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맞춤형 非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대(對)일본 기술의존(技術依存)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금융부문(金融部門)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발 금융위기는 고비용(특히 私교육비·高주거비) 사회구조 하에서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천문학적 가계부채와 극도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외환시장(外換市場)에서 비롯되는 은행위기와 ‘제2의 외한위기’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기(短期)·변동(變動) 금리와 일시(一時) 상환 위주인 주택 대출 관행을 장기(長期)·고정(固定) 금리·분할(分割) 상환으로 전환하여 장기·고정금리 대출재원으로 쓸 수 있는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은행에게 커버드 본드를 고(高)유동성 장기투자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의 대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 간 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2의 외한위기’ 가능성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이 일정 수준(과거 외국인자금 유입기간 총유입액의 평균+표준편차) 이상으로 유입될 경우 ‘조건부 금융거래세’를 자동적으로 부과하되, 국내 외국인 자금이 순유출될 경우 자동적으로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국내 금융불안을 야기하는 외환시장(外換市場)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국내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외화 유동성비율 규제’를 외은지점(外銀支店)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양택(林陽澤) 명예교수는 “새정부의 국정철학(國政哲學)을 현재 정부주도의 복지국가(Welfare State) 모형 하에서 ‘완전고용기반형 복지사회’로 전환함으로써 ‘최소수혜자의 최대수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현재의 재정위기(財政危機)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방안으로서 첫째, 정부의 인기영합적 재정지출을 지양하여 국가부채(國家負債)를 감축할 것, 둘째 문재인(文在寅) 정부의 정책 실패인 정부의 ‘소득(세금)주도 성장 정책’을 기업의 ‘혁신주도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고 고용관련 정부규제 혁파(革罷)와 노동개혁을 단행할 것, 셋째 대(對)일본 부품·소재 기술의존에서 탈피함으로써 성장과 고용의 선(善)순환을 회복하여 ‘고용창출형 경제성장’과 ‘완전고용(完全雇用)’을 실현할 것”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고용이 최상의 복지이며, 고용은 성장으로써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양택(林陽澤) 명예교수는 여권에서 최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주택매입공사 등의 부동산 정책과 함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다(多)주택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국토보유세’를 주장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완전고용기반형 복지사회(A Full Employment-based Welfare Society)’를 주장하며,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사회주의가 아니라 ‘시장자본주의’를 구축하는 것이며, 소득세와 법인세를 완화하여 기업 활동과 경제에 활력은 유지하되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재원조달을 위해 ‘토지 불로소득’에 가칭 최적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Social Security Tax)를 부과함으로써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을 조성하여 유망한 중소기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양호한 고용을 창출하고 4대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고, 나아가 점진적으로 복지 수혜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급여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성장과 복지는 선(善)순환으로 양립/조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임 명예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이후 고도성장을 이뤘던 13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들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었던 요인들로 ①유능한 정부와 신뢰받는 국가지도자의 리더십, ②수출 등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우호적인 세계경제, ③안정적인 국내 거시경제, ④높은 저축·투자율, ⑤정부간섭이 적은 시장경제체제 등 5가지를 들며, 새로운 정부의 국가지도자(國家指導者)의 덕목으로 인화성(人和性)·교육성(敎育性)·생산성(生産性)을 제시했다.
그리고 새정부의 대통령은 국민화합을 위한 탁월한 정치적 리더십으로써 국가개혁을 과감히,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국가개혁의 대상은 노동·교육·공공부문·금융이며, 국가개혁의 핵심은 불필요한 각종 규제와 보호조치를 완화 혹은 철폐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축소와 효율성 증대, 공(公)기업의 민영화 촉진, 귀족 노조의 기득권 혁파, 노사 화합의 정착이고, 상기한 국가개혁을 통하여 당면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칼 포퍼(Karl Popper)의 ‘열린 사회’(Open Society)가 구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한편 지난해 5월 21일 무너진 공정과 상식, 파괴된 법치시스템과 법치주의의 회복을 기치로 내 걸고, ‘공정과 상식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이 창립된 이래, 위로는 경기, 강원지역본부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부산, 광주, 제주 지역본부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광역시, 도지역본부 창립을 완성하며 이제까지 40차에 이르는 포럼 개최를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울 공정과 상식에 바탕 한 담론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던 포럼의 회원들은 이날 포럼을 마치며 앞으로도 확고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더욱 힘을 합쳐 나아갈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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