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실패한 정부”

- 문재인 정부의 성장, 고용, 부채 모두 최악의 성적표
- 경제성장률, 지난 박근혜 정부에 비해 크게 낮아
- 지난 정부에 비해 성장과 고용은 둔화, 부채는 급등

윤석문 승인 2022.03.08 15:01 의견 0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 국가경제의 성장, 고용, 부채 등 핵심 경제지표들이 지난 정부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 기간 경제성장률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 비해 크게 낮았고,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도 지난 정부의 1/4 수준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013년 3.2%, 2014년 3.2%, 2015년 2.8%, 2016년 2.9%로 지난 정부는 평균 3.0%를 기록한 반면, 2018년 2.9%, 2019년 2.2%, 2020년 -0.9%, 2021년 4.0%로 문재인 정부는 평균 2.0%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13년 3.4%, 2014년 2.8%, 2015년 5.8%, 2016년 4.0%로 지난 정부는 평균 4.0%를 기록한 반면, 2018년 1.1%, 2019년 0.0%, 2020년 -0.4%, 2021년 3.6%로 문재인 정부는 평균 1.0%로 지난 정부의 1/4 수준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고용의 경우 문재인 정부 기간 연평균 취업자 증가 수준은 지난 정부의 1/3 수준에 불과한 반면, 실업률은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감 현황은 2013년 34.5만명 증가, 2014년 59.8만명 증가, 2015년 28.1만명 증가, 2016년 23.1만명 증가로 지난 정부는 평균 36.3만명 증가를 기록한 반면, 2018년 9.7만명 증가, 2019년 30.1만명 증가, 2020년 21.8만명 감소, 2021년 36.9만명 증가로 문재인 정부는 평균 13.7만명 증가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정부의 거의 1/3 수준밖에 안되는 취업자 증가를 보였고, 실업률의 경우 2013년 3.1%, 2014년 3.5%, 2015년 3.6%, 2016년 3.7%로 지난 정부는 평균 3.4%를 기록한 반면, 2018년 3.8%, 2019년 3.8%, 2020년 4.0%, 2021년 3.7%로 문재인 정부는 평균 3.8%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채의 경우 문재인 정부 기간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이 지난 정부의 2배를 넘었고, GDP 대비 비중도 월등히 높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채무는 2013년 489.8조원, 2014년 533.2조원, 2015년 591.5조원, 2016년 626.9조원, 2017년 660.2조원으로 연평균 42.6조원이 증가한 반면, 2018년 680.5조원, 2019년 723.2조원, 2020년 846.6조원, 2021년 965.3조원, 2022년 1,064.4조원으로 연평균 95.9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의 2배를 넘는 증가액이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2013년 32.6%, 2014년 34.1%, 2015년 35.7%, 2016년 36.0%, 2017년은 36.0%로 평균 34.8%를 기록한 반면,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8%, 2021년 47.3%, 2022년 50.0%로 평균 42.9%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고 실패한 정부라는 사실을 최악의 경제 성적표가 증명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등 잘못된 경제정책을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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