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대마합법화 북미發 변종대마 원천 차단해야

유력인사 자제 잇단 마약 일탈 주범! 대마 액상 카트리지 밀수 폭발적 증가

윤석문 승인 2019.10.04 08:45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최근 마약류 중 변종 대마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CJ그룹 이재현 회장 아들과 홍정욱 前의원의 딸이 미국에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세관당국에 적발되었고 SK와 현대가(家) 3세인 최모(31)씨와 정모(28)씨는 변종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달 6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등 총 10개 주에서 기호용 대마 합법화에 이어 캐나다도 지난 2018년 10월에 기호용 대마 합법화를 시행한 이후 이들 북미 지역에서 반입되는 (변종)대마류 밀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15년 이후 대마류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대마류 전체 적발 건수는 총 69건으로 북미외 지역에서 적발된 건수(35건, 51%)가 북미지역에서 적발된 건수(34건, 49%)보다 높았지만 2018년 대마류 전체 적발 건수는 총 309건으로 이중 북미지역에서 적발된 건수는 244건(79%)으로 북미외 지역에서 적발된 건수 65건(2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북미지역 대마 합법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체 대마류 적발실적을 보면, 2015년 69건(중량 12.1kg, 3억3천만원)에서 2018년에는 309건(중량 59.9kg, 19억6천만원)이 적발되었고 이는 2015년 대비 적발건수로는 4.5배, 적발중량은 4.9배, 적발금액은 5.9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관세청에 별도로 요구한, 각계 유력인사 자제들의 잇단 마약 일탈의 주범으로 거론되고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담배 대마 액상 카트리지가 포함 된 『2015년 이후 대마추출물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0건, 2016년 6건(중량 0.2kg, 5백만)에 불과한 것이 2018년에는 120건(16.34kg, 3억4천7백만원)으로 2016년 대비 적발건수로는 20배, 적발중량은 82배, 적발금액은 69배로 각각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올해 1~8월 단속 실적을 봐도 110건, 9.8kg(2억2천600만원 상당)으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북미지역의 대마 합법화 영향과 다른 마약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대마 액상 카트리지, 대마 초콜릿, 대마 술 등 대마를 상품화한 제품이 외국에서 다수 판매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쉽사리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마류 밀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지만, 대마는 마약 중독자들이 처음 시작하는 입문용 마약으로 불리며 이후 필로폰과 같은 더욱 중독성 강한 마약을 찾게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 마약범죄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대마 밀수 차단을 위한 관세청의 대응 방향과 대마를 비롯한 마약류 밀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수사 인력 증원을 주문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성기능 강화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 마약류 중의 하나인 ‘러쉬’는 2015년 39건(2.7kg), 2016년 21건(4.4kg), 2017년 36건(6.3kg), 2018년 20건(3.2kg), 2019년 8월 현재 42건(5.7kg)으로 이미 작년 단속량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