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하라!

김혜정 승인 2019.10.07 21:40 의견 0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최근 세계적인 신조차(新造車) 업체인 대기업 완성차 업체들이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로 많은 중고차 매매업계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대형차종에 대해 매매를 허용하게 된다면 4만명 가량의 영세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주춤하는 사이 지난 6년 간에는 수입차에 대한 대중적 수요가 적고, 가격이 높아서 중고차로 매매하는 양이 적었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았던 수입자동차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이 지정되면 수입자동차까지 규제하게 될 수 있다.
 
정유섭 의원은 “완성차 제조사와 금융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하며 중고차 매매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의 생존권 침해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동반위와 정부 관계자들은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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