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지방공무원 휴직자 중 질병사유 휴직 비율 매년 증가

2014년 대비 2018년 지방공무원 휴직자 증가율 40.1%

정현호 승인 2019.10.20 10:05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공무원의 질병휴직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2018년 전체 지방공무원이 28만 9,914명에서 2018년 32만 2,862으로 3만 2,948명, 11.4% 증가했다. 그런데 지난해 지방공무원 휴직자는 1만 8,058명으로, 2014년 1만 2,891명에서 5,167명, 즉 40.1% 증가했다. 2014년과 비교해 휴직자의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보다 28.7%p 더 높았다.

지난해 지방공무원 휴직자 1만 8,058명 중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는 2,708명으로, 2014년 1만 2,891명에서 91.8% 증가했다. 전체 휴직자 중 질병으로 인해 휴직하는 지방공무원의 비율도 2014년 11%에서 2015년 11.8%, 2016년 12.3%, 2017년 14.2%, 2018년 15%를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이 휴직하는 사유는 최초육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초육아를 사유로 휴직한 지방공무원은 1만 4,016명으로 전체의 77.6%였다. 다만, 최초육아로 휴직하는 지방공무원의 비율은 2014년 83.4%, 2015년 82.2%, 2016년 80.9%, 2017년 78.5%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간병으로 인한 휴직자와 병역으로 인한 휴직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간병으로 인한 휴직자는 2014년 3.2%에서 2018년 3.9%로 증가했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직자는 2014년 0.7%에서 2018년 1.4%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지방공무원 전체 휴직자 1만 8,058명 중 경기가 4,270명(23.6%)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54명(16.4%), 경남 1,302명(7.2%), 경북 1,256명(7.0%), 부산 1,151명(6.4%) 순이었다. 2014년 대비 2018년 휴직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149% 증가한 세종이었고, 뒤이어 광주 124.2%, 전남 108.2%, 제주 87.2%, 충북 81.6%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휴직자 중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9.1%의 강원이었고, 대전 18.5%, 제주 17.3%, 부산 16.9%, 충남 16.7% 순이었다. 2014년 대비 2018년 질병 휴직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516.7% 증가한 광주였고, 세종 300%, 경북 171%, 충북 156.5%, 충남 147.6%였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민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지방공무원의 건강 이상은 결국 대국민 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언제든 국민의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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