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서둘러 결단해야 한다

최고관리자 승인 2019.03.09 09:57 의견 0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어제와 오늘은 서쪽이 아닌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 중국발 스모그에 의한 초미세먼지는 잠잠하다.

 

환경부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맹비난했던 타당 후보의 공약인 야외공기정화기까지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공공건물에 미세먼지 흡수 페인트를 바른다고 한다.

 

야외공기정화기 설치하고 미세먼지 흡수 페인트 바른다고, 중국발 스모그에 의한 초미세먼지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정부가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인공강우는 봄철 서해에 구름이 거의 없어 그저 말뿐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중국은 중국발 스모그에 의한 초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증거를 제시하라고 되레 큰소리치고 있다.

 

정부는 국내 발생 미세먼지 감축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근거로 중국에 중국발 스모그에 의한 초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요구해 관철시켜야 한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여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화력발전소를 줄이지도 못하면서, 중국에 미세먼지 책임을 제대로 따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서둘러 결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에 중국발 스모그에 의한 초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여 지난 대선 공약을 지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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