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발행인]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이 지났다. 박 전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저녁이 있는 삶을 추고하고자 52시간 근무 등을 내세우고 일자리 창출에 52조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 취업자 수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현상만 놓고 보더라도 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만 고집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경제를 살리는 방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경제대국 10위권에 있으며 국민소득 3만불이 넘는 선진국가다. 최근 한국은행은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국민총소득(GNI)은 약 3천4백5십만원(미 달러기준 약 3만1천3백 달러)을 기록했다고 했다. 이제 국민소득은 3만불을 돌파하였고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 이후 외세의 도움으로 해방을 맞이했으며 건국 이후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나누어졌다. 분단된 한반도에서는 6ㆍ25 전쟁이 발발했고 전쟁으로 수백만의 사상자를 냈으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해주는 유일한 나라로 후진국의 부러움과 개발도상 국가의 성공의 상징이 되었고 경제발전을 보인 저력 있는 국가로 우뚝 섰다. 

대한민국은 사드 배치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단국가 휴전상태인 데도 불구하고 관광대국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40% 가까이 되는 관광객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여기저기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느라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바쁘게 보냈었다. 그런 관광산업이 사드배치로 인하여 양국의 관계가 급냉하기 시작했고 이에 정부는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중국의 사드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정부는 스스로 약소국이라 자인하듯 소극적 대처로 인하여 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는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잘못된 대응에 대한민국 경제의 공든 탑은 무너져 내리고, 이로 인하여 기업과 관광산업, 자영업, 소상공인은 공황상태이며 경제 또한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은 문화와 문명을 두루 갖추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룬 정신으로 다시 한 번 힘을 합쳐 성공 사례를 업그레이드 하고 문화 관광산업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며 황금 알을 낳는 산업이다 . 그러한 증거로는 이탈리아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랑스의 에펠탑, 센강, 루브르 박물관, 스페인 안토니 가우디, 파밀리아성당, 파블로 피카소 등의 사례를 보면 차고 넘친다.

우리도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더 나아가 경제발전의 성공사례를 남긴 대한민국에 마이스 산업(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다)을 활성화 시켜 K팝, 한류, 인공지능(AI) 4차산업 등으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다시 겪지 않게 해야 한다. 보다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국민은 먹고사는 것이 최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맹자의 항산항심(恒産恒心)이나 논어의 무신불립(無信不立)에서도 최우선으로 먹고사는 것을 꼽았다. 무너진 경제를 살릴 마중물이 필요할 때다. 경제 활성화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문화예술은 천년지대계 이다. 유능한 인적자원을 찾아내어 보다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후세에 당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천년의 도시가 있고 오천년의 역사가 있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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