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발행인]지난 9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번 4·15총선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를 실시하여 만 20세 청년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심 대표는 청년기초자산제를 착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며 정의당 선거 공약 1호로 국민의 세금을 퍼주는 정책을 내놓았다.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동 양육 시설 퇴소 청년에게는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청년기초자산제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 중 하나가 조국 사태를 거론하였다. "최근 조국 사태에서 입증된 것처럼, 한국 사회가 20대80 사회로 고착화되었고, 세습 자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부모찬스 없는 흙수저는 계층 이동 사다리로 올라갈 수 없는 불공정한 사회가 되었음을 온 국민은 똑똑히 확인했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 연령이 만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었으며, 청년층에게 단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선심성 공약으로 포퓰리즘 정책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우리사회는 각종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이든 아니든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20년 정부예산을 보면 513조5천억 원으로 2019예산에 비해 10%가까이 올랐으며, 그중에 복지예산은 181조6천억 원으로 국가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35.4%이다. 여기에 심 의원이 내세운 공약 기금 예산은 년 약18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들에게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세상 이치다. 적성에 맞는 재능을 찾아주고 기술 등의 교육을 가르쳐서 사회에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청년기초자산제라는 포장으로 20세 이하의 18~19세 유권자에게 돈으로 표를 구걸하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

심 의원이 내놓은 청년기초자산제 정책자금의 혜택을 받는 20세 청년은 보편적으로 70% 이상이 대학 진학을 하고 있어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자립적인 사회 출발을 튼튼히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 논리인 것 같다.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은 14~39세까지 남녀 모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법은 8~24세, 대한민국 정당은 19~45세의 당원을 청년당원으로 규정한다. 2013년 출범한 청년위원회는 ‘20세~39세까지의 남녀 모두를 정책대상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듯 다양하게 분류 되고 있다.

기존 정의당 지지세력이라고 믿는 청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특히 21세가 되는 청년들은 나이 한 살 차이로 3000만 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들이 느끼게 될 심리적 갈등과 차별의식 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차별성 정책은 그동안 정의당이 외쳐왔던 정책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그런데도 이렇듯 착한 포퓰리즘이라며 청년기초자산제를 1호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새로 바뀐 선거연령 하향 유권자 공략의 방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1대 총선에서 망국병인 포퓰리즘 정책의 신호탄을 정의당 심 대표가 쏘아 올렸으며, 이것을 착한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심 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처럼 정치인들이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고자 하는데 동의하는 분이 계신지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은 분이 계신지? 국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면 이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의 피와 땀을 요구한다면 이는 부메랑이 되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선데이타임즈 김상교 sanggyo0123@hanmail.net 김상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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