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발행인]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각 정당이 사활을 걸고 총선 승리를 위해 물불 안 가리고 뛸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단시간에 표를 얻기 좋은 정책은 복지 포퓰리즘이다. 그러기에 정치권에서는 앞 다투어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정부도 복지 예산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다. 포퓰리즘은 단순히 지지층 확보를 위한 선거 전략으로만 볼 수 없는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은 헌법안에서 어떠한 것을 자유롭게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부지런한 국민은 더 잘살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며, 부모들은 자식을 사람답게 멋진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고 공부를 가르친다. 이는 부모 세대에서 보고 배웠으며 현재 우리들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을 보면 국민은 무기력증에 빠져 경쟁력을 잃게 하기에 충분하다. 올해 정부예산이 513조5000억 원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 초기 341조9000억 원이었고, 탄핵 시 400조5000억 원이었다. 임기 5년간 인상된 예산은 58조6000억 원이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400조5000억 원에서 임기 3년 차인 2020년 513조5000억 원으로 113조 원이 인상되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연도 복지 예산은 129조5000억이었고. 임기 초 97조 원으로 32조5000억 원이 인상되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복지예산 증가율을 보면 2018년 146조2000억 원(12.9%), 2019년 162조2000억 원(12.1%), 2020년 181조6.000억 원으로 3년 만에 52조1000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렇듯 복지예산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현금성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이 원인이다.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나라의 빛이 얼마이건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 당장 받는 달콤한 복지혜택 때문이며, 내가 내는 세금보다 다른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더 많고 난 그 혜택을 받고 있으니 불만이 없다. 보수 우파들이 아무리 국민의 혈세이고, 후세의 곳간을 탕진한다고 해도 그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좌파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퍼주기 정책 프레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오세훈 전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내걸면서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지속 가능한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며, 망국병 복지 포퓰리즘 맞서 싸웠지만 민주당의 투표 불참 운동으로 개표 자체를 무산시켜 국민의 선택 결과도 보지 못했다. 복지란 힘없고 약한 사람,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줘야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들까지 복지 포퓰리즘으로 정치권에서는 유권자에게 돈으로 표를 구걸하고 있다. 나라 망치는 포퓰리즘 복지는 선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나라 살림과 국민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고, 종국에는 나라의 존립 문제까지 갈 수 있다.
정치인들이 내놓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돈으로 표를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없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북한에 송금하거나 현물로 제공한 액수는 총 68억 달러를 넘게 퍼주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넘어 미사일과 핵개발이었다.
중국 송나라도 요나라가 침략해오니 막대한 돈을 주었고, 금나라가 침입해오니 매년 많은 조공을 바치고 평화조약을 맺었으나 몽고에 멸망당했다. 로마시대에도 돈을 주고 용병을 채용하였으나, 용병부대가 마음을 돌려 로마를 침략하여 멸망의 길을 걸었으며, 잉카문명의 아타우알파도 황금을 주고 평화를 원했으나 180여 명도 안 되는 에스파냐 피사로 일당에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잉카 아타우알파 국왕도 죽임을 당하고 마추픽추 잉카문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또한 영국의 체임벌린은 히틀러에게 체코슬로바키아를 내주고 '영광스러운 평화'를 외치며 평화를 얻으려 했지만 결국 히틀러에게 농락당했고, 5.000만 명이상 사망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했다. 바로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들이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번영을 한다. 반대로 적당히 일하고 남이 주는 배급(세금)으로 먹고사는 국민은 무기력 증에 빠져 곧 나라가 도탄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혜택을 받는 부류들은 보편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경우가 많으며, 나와 내 가족들이 잘 살 수만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이 시대의 포퓰리즘 복지 혜택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다.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언제까지 고기를 잡아주려고 하는가? 정치권의 보편적 복지 포퓰리즘은 국민을 사육하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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