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이제 총선이 7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자유우파 정치인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선데이타임즈 승인 2020.02.02 16:20 | 최종 수정 2020.02.03 16:55 의견 0
이용구 전 중앙대총장

[이용구 전 중앙대총장]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좌파 포퓰리즘 폭정을 실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적폐 청산 프레임으로 사법적 단죄를 실행하였다. 이렇게 촛불 혁명 운운하며 과거 정권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폐 집단으로 매도하던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 정도의 엄청난 사건들이 연일 터지고 있다. 우선 29일 발표된 울산 시장 선거 관련하여 청와대 고위층을 비롯한 13명이 기소된 사건은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초래한 3.15 부정 선거에 버금가는 엄청남 선거 부정 사건이다. 그리고 조국 일가의 입시 부정 사건도 우리나라 일반 서민들이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인 대학/대학원 입시에서 부모 찬스를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국기 문란 사건이다.  이에 더하여 유재수 부패 행태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의혹, 신라젠 의혹, 라임/알펜루트 펀드 환매 중단 등 경제 관련 사건 등 매일 매일 언론 기사를 보는 것이 두려운 나날들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에 1월 8일 고위 검찰 인사, 23일 중간 간부 등 780여 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통하여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국민이 위임해준 신성한 검찰권을 행사하여 범죄를 수사 지휘하고 있는 윤석렬 검찰 총장의 손발을 자르고 수사를 수행하던 검사들을 좌천시켜서 현정권관련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최소한도의 지역 안배도 고려하지 않고, 특정지역 검사들이 Big 4 를 비롯한 검찰의 모든 중요 보직을 싹쓸이 하였다. 거기에 검찰청 조직 개편으로 이제는 검찰이 더 이상 현 정부 관련 수사를 제대로 진행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조국 아들 문제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하자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 라고 했고, 최강욱 비서관은 ‘기소 쿠테타’ 라고 항의 하는 등 도저히 우리나라 70년 역사에서 정부와 청와대의 발표라고는 믿을 수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강욱 비서관이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렬 검찰 총장이 제일 먼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여 공수처 설치 목적이 검찰 겁박용 이라는 저들의 속셈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소위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난 정부 인사들의 갖가지 혐의 내용들을 경쟁적으로 온갖 언론 매체들을 동원하여 시시콜콜 인민재판 식 매도를 하였고,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고위 장성들을 군의 명예의 상징인 정복을 입은 상태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 갖은 모욕적인 인권 유린 행태를 자행하였다. 이렇게 전 정부 인사들에게 대하여 인민재판식 여론 몰이를 하던 정부가, 자기네 관련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니, 피의자 인권을 전가의 보도인양 휘두르면서 검찰의 입을 봉쇠였다. 국민들의 알 권리는 무참히 짓밟혔고, 이런 저런 유언비어만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현 정부가 국민들을 무시하고 후안무치하며 독선적 포퓰리즘 정책을 거침없이 시행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감독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는 자유 우파 야당 정치 집단의 무능함에 있다. 폐업하고 길거리를 헤매는 중소 기업가들, 지난해 16만 2천명이나 줄었다는 40대 취업자들, 아무런 의욕도 희망도 없이 무위도식하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실업자에도 잡히지 않는’ 209만명에 이르는 ‘쉬었슴’ 통계의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어떤 희망을 주고자 노력하였는가? 여러 국가에서 실패하여 폐기된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으로 국가 경제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확대 재정으로 현금 살포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들이 정부만 쳐다보게 하는 희망없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를 망가트리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정치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았는가? 

이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제 21대 총선이 7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념으로 뭉쳐있고, 동지의식이 넘치는 현 집권 여당은 공천과 공약 개발 등 총선 준비를 단계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심판을 외치고 있는 자유 우파 야당들은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우리 공화당, 전진당, 국민 혁명당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정당들로 사분오열되어서 서로 공허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 이렇게 나라가 좌파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의 근본인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서로 싸우고 있는가? ‘우파는 부패하여 망하고 좌파는 분열하여 망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부패하여 망한 우파 집단이 이제는 분열까지 하려고 하는가? 우선 109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자유 한국당에게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은 제 1 야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가? 지난해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매 주말 광화문 거리에서 당신네가 나라를 잘 지켜주기를 기도하고 지원하였건만 당신들이 국회에서 이루어낸 성과가 무엇인가? 소위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에는 맞지도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권한만 강화하는 공수처 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 등 현 정부의 전체주의적 정부 집중 통치제도를 강화하는 입법 과정에서 당신들은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였다. 아무리 4+1의 위력이 크다고 해도 109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제1 야당이 이렇게 까지 묵살 당한 데에는 당신네들의 전략 패배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나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의도 연구원은 당의 모든 정책 전략에 대한 대안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당의 핵심 브레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날 당의 당무 감사위원장으로 여의도 연구원을 감사한 바에 의하면 여의도 연구원은 그 이름만 남은 껍데기 연구원으로 아무런 정책 개발 전략 수립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죽하면 
내가 자유한국당은 뇌가 없는 무뇌아 집단이라고 까지 하였겠는가? 이제 선거를 70여일 밖에 남지 않았으니 여의도 연구원이 선거 전략과 정책, 그리고 공약 개발에서 본연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씽크 탱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기 바란다. 

이렇게 나라가 전체주의적 포퓰리즘으로 망해가고 있는데, 자유 우파 정치인들은 사분오열되어 각자의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참으로 통탄스럽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제발 서로 자기 자신을 내려 놓고 하나로 뭉쳐서 자유 대한 민국을 지켜 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호소 한다. 그러나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는 동지적 집단’ 이라는 정당의 본연의 목적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통합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는 자유 우파의 이념을 공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하나의 정치 결사체로 모여야 한다. 이렇게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 소소한 차이는 서로 내려 놓고 통합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그런 후에는 통합된 새로운 정당에서 시대 정신에 맞는 새롭고 미래 지향적인 젊은 정치인들을 발굴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으로 이번 총선에 임해야 국민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현 정부의 경제 사회복지, 외교, 안보 등 모든 실정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이러한 통합된 자유우파 정당이 집권하면 어떠한 정책으로 자유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 공약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고 있으나, 동시에 자유 한국당을 더욱 싫다고 하는가에 대하여 그대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는가? 이에 대한 처절한 자기 성찰 없이는 자유한국당은 희망이 없고, 보수우파는 괴멸할 것이며, 부모님 세대와 우리들이 피땀흘려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처절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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