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 발행인]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계 마스크 사재기’ 발언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다. 대한민국도 정부의 안일하고 무능한 대응으로 모든 피해는 힘없는 국민이 치르고 있다.

코로나 19의 예방이 마스크면 다되는 듯한 발언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 지난 13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박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경악한다”며, “박 장관은 전염병 극복의 최전선에 있는 많은 의료진에게 던진 폭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명감으로 감염의 위험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의료계를 사재기나 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발언이 우리나라 보건을 책임지는 장관의 발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마스크 부족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으로 의사들은 진료용 마스크 보급을 계속 요구했으나 계속 무시되었고, 박 장관이 최근 마스크 부족 사태의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장관의 발언으로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식에서 밝힌 모든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습니다"라는 말처럼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세계 경제 대국이며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일회용 마스크를 줄서서 배급받고 있다. 몇 시간에 걸쳐 줄을 서서 받는 마스크는 고작 2장이다. 그것도 신상이 다 털리게 주민등록증 제시 후 받으면서 득템 한 듯이 좋아하는 실정이다.

최근 오신환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한참 줄을 서서 마스크 두 장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국민에게 죄송함을 표현하였다. 이렇듯 한 나라의 국회의원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배급제‘로 일회용 마스크를 받는 나라가 되었다. 경쟁이 없는 할당 배급제에도 줄 서기를 하고 있고, 공평한 배급제에도 줄 서는 경쟁은 피할 수 없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했던 마스크조차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주도의 경제와 경쟁 없는 계획경제는 국민을 줄 서기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고, 우리를 궁핍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마스크 배급으로 입증되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솔직히 국가 사회주의의 계획경제(국가가 경제발전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가 왜 성공하기 어려웠는가 하는 걸 절감한다. 정말로 계획경제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계획경제는 1917년 볼셰비키가 정권을 잡으면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러시아가 탄생했다. 볼셰비키는 마르크스주의의 정치 경제이론에 입각해, 처음부터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단행하면서 중앙집권적 경제계획을 실시했다. 이렇듯 계획경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것이었고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도 계획경제의 어려움을 절감했다고 말한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기본적인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만이라도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생산서부터 시장 자율경쟁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나 피치 못해 정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우선 불필요한 유통과정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통해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모두 생략하고 직접 나누어 주면 된다. 이들 중간 유통을 줄이기만 해도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유통금액부터 줄일 수 있다. 조달청의 마스크 제조업체와 공적 마스크 계약단가는 900∼1천 원, 정부가 약국 유통채널로 선정한 의약품 제조업체 지오영과 백제약품의 약국 공급가는 1천100원이고, 약국들은 공적 마스크를 장당 1천100원에 공급받아 1천500원에 판매한다. 한 장당 중간 유통마진으로 600원의 금액이 추가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에게 가구당 5장씩 무료로 직접 전달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하여 답습하면 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가구당 식구수를 감안해 일정 수량을 직접 배포하는 ‘마스크 배급제’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통업체가 선정되었고, 그로 인한 또 다른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마스크를 직접 구입하여 각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해 배급한다면 지금처럼 많은 국민이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줄 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역의 통·반장,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마스크 배급을 부탁한다면 이 분들은 신바람 나게 나눠 줄 것이다. 전염병이 전염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마스크를 배급받고자 줄을 서게 되면 제2, 3차 또다른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정부 스스로가 코로나 19의 전염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마스크 하나 올바르게 통제 못하는 정부를 우리 국민들은 이번 4.15 총선을 통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궁금해진다.

선데이타임즈 김상교 sanggyo0123@hanmail.net 김상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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