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탈법과 꼼수가 판치는 한국정치, 유권자를 우롱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작태 당장 멈춰야...

선데이타임즈 승인 2020.03.23 10:59 의견 0
내외동포정보센터(KIC) 정영국 이사장

[정영국 내외동포정보센터(KIC) 이사장]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국내외에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이제 D-23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소수정당의 사표방지와 다당제 확립을 명분으로 한 소위 범여권 주도의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에 의해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선거일을 한달 앞두고 전 당원의 의사를 묻는 투표형식을 빌어 스스로 주도, 제정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뒤집고, 4.15 총선에서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진보논객 진중권은, "미래통합당은 위성 정당이라는 반칙과 편법으로 의석을 도둑질 하려한다"면서 "민주개혁진영의 비례연합정당으로 이 반칙과 편법을 응징하고, 유권자 민심 그대로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한 '이해찬 민주당대표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배경발언'에 대해 "도둑놈이 경찰인 척....이게 민주당의 매력"이라고 비꼬았다.

다시말해 진중권 전 교수는 통합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도둑에 비유하면서도 "자신의 도둑질은 앞선 도둑놈을 응징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우기는 두번째놈이 더 나쁘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당초 시민사회계 원로들이 만든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비례대표 정당연합을 추진해 오는듯 하다가 갑자기 친 문재인 그룹이 주축인 '시민을 위하여'로 환승했다.

민주당이 갑자기 파트너를 바꾼것은 목소리 큰 시민사회계 원로들로 구성된 연합정당보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생정당('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등)들과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기로 변절하였는바, 이는 결국 민주당이 좌지우지할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을 향해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은 "정치연합을 고민하고 논의해 온 주체들을 배제하기 위한 치졸한 정치공작극"이라 맹비난했다.

 "도박판의 타자도 혀를 내두를 비례 정당 꼼수" 라는 언론의 지적을 성찰, 명심하라!(경향신문 2020.3.19, 사설). 유권자를 우롱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이 같은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지 않았던가?. 곧 대한민국 국민의 엄중하고도 합당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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