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중앙대학교 총장
[이용구 전 중앙대학교 총장]2016년도 유사이래 최초의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지 3년이 다 되었다. 소위 촛불 정부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하에 전정부의 두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사법 처리를 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2018년 6월 지방선거는 선거 하루 전에 미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집권당의 유례없는 압승으로 끝났다. 이렇게 탄핵과 대선패배에 지방선거 참패 과정을 거치며 자유우파 정치세력은 적폐집단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지리멸렬한 정치집단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 동안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국제적으로 폐기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진 경제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근본부터 무너트리고 있다. 외교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 일본을 배척하고 친중과 친북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북핵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군의 핵심인 주적 개념을 모호하게 하여 우리 군대가 누구를 상대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가? 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으로 국가의 안위가 근본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 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정부의 장관급 임명에 있어서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과 각종 위법 행위 등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점이 들어 났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국무위원 수가 20명이 넘었다. 정부 출범 후에 장관급 임명에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한 7대 배제 원칙은 진작에 사문화가 되었다. 나아가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하여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잘 섬기겠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였다. 이러한 내편만 챙긴 구체적인 사례는 차고도 넘친다. 정말로 파렴치한 여러 위법적 문제점이 들어난 조국을 수많은 국민들 저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경우가 한 예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가 평등하지 않으며, 과정도 공정하지 못하고 더욱이 결과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초기에 의료계에서 강하게 ‘중국 입국자 통제’를 요구하였으나 중국 눈치 보느라 이를 무시하여 일찍 안정화 시킬 기회를 놓치며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과다한 대 중국 마스크 수출로 인하여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마스크 하나를 사기 위하여 4-5 시간을 헤매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마스크를 배급 받는 형태로 국민들이 사회주의 제도를 체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에 살게 되었다.
현정부의 이러한 좌파 이념 중심의 아마추어적인 경제 사회 외교 안보 정책으로 국가 미래에 불안감을 갖게 된 많은 국민들은 이번 4.15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년여 동안 자유한국당을 이끌어온 황교안 대표는 신보수당과 전진당 등 반 문재인 정치세력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통합당을 출범시켰다. 즉 미래 통합당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는 동지들이 모인 정당이라기 보다는 ‘반 문재인 세력’들이 모인 연합 정당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 때문에 이번 총선의 공천에 있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복잡한 당의 구도를 아우르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공천과정을 보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공천에서는 김형오 공관위원장의 아집과 독선으로 인하여 여러 곳에서 유권자들의 마음과 동떨어진 공천을 실시하였다. 여러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첫째, 보수우파 본류인 자유한국당이 탄핵으로 폭망했을 때 각 지역에서 풍찬노숙하며 당을 지켜온 수십명의 당협위원장들을 경선의 기회도 주지않고 탈락시킨 것이고, 둘째, 그 자리에 지역 연고도 없는 사람들을 낙하산식으로 공천을 감행한 것이다. 이런식의 공천이라면 앞으로 누가 당의 근간인 지구당을 지킬 것인가? 나아가 지역 연고도 없이 낙하산식 공천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역 유권자들이 어떻게 표를 줄 것인가 심히 우려 스럽다.
미래 통합당 공천과정을 보면서 마치 지난 세월 YS, DJ 가 마음대로 공천하던 시대가 떠 오른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나아가 공관위는 공천 대상자를 추천하고 국민공천배심원단에서 공천 결과를 심사 평가한 후에 공천의 최종 결정은 최고회의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이번 공천과정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위 4+1 정치집단의 야합에 의하여 탄생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탄생된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비례대표 후보는 그 정당이 추구하는 핵심가치 즉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들 중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선교 대표와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은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추천 돠었는가? 특히 비례 1번 후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왜 저 사람이 비례 1번이 되었는가? 심히 의심스러운 공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공천은 빠른 수습 절차를 거쳐서 바로 잡아 졌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의 황교안 대표가 참으로 곤혹스럽겠다. 란 생각을 한다. 정당은 최소한 그 정당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즉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주류 세력이 당을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러 정치 세력들이 급하게 모인 통합당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며 이 당을 이끌고 있는 주류 세력은 누구인가? 여기에 황대표는 본인 말대로 ‘정답이 있는 세계, 즉 주어진 역할만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상’ 인 행정부에서 평생을 살아오다가 이제 ‘ 정답이 없는 세상’ 인 정치계에 발을 들여 놓았으니 혼란스러움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 여하튼 이제 공천은 마무리 되었고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결전의 시간이 코앞에 닥친 것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정치인으로서의 황대표의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의 존폐 자체를 결정할 역사적인 선거가 될 것이다. 지난날 한 대학 총장으로 우리나라 미래 교육 혁신을 위하여 온 영혼을 다하여 헌신을 하였고, 탄핵으로 무너진 보수우파 정당에 참여하여 당무감사위원장, 비상대책위원, 조강특위원원장, 6.13 지방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 위원장과 공동 선대위원장 등의 직책으로 자유 한국당을 일으켜 세우는데 온 정열을 다 바쳤던 한 사람으로 이번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이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을 되찾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넘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만약에 당 대표라면 이번 총선을 승리하고 미래 통합당을 국가 미래를 반석위에 올려 놓을100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해 본다.
1. 당 대표로서 우선 하여야 할 일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여러 정치 세력의 연합 과정에서 억울하게? 경선도 못해보고 배제된 수많은 자유한국당 전 당협위원장들을 위로하고 끌어 안을 것이다. 그 분들은 정말로 당이 어려웠을 때 온갖 멸시를 받으면서도 사명감 하나로 당을 지켰던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당을 지켰던 그 분들을 내 팽개치고 어떻게 일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 할 수 있겠는가? 그 분들에게 어쩔 수 없었던 통합과 공천과정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고 사과하고, 그네들의 헌신과 선당후사 정신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할 것이다.
2.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처음에는 정부의 무능과 미숙한 대중국 대처, 그리고 마스크 사태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비판하였으나,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사태가 되어 오히려 정부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경제적 위기 상황하에서 어떻게 국가 경제를 살릴 것인가? 정부 여당 보다도 더욱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정부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면 이를 선제적으로 적극 주장하면서 이것이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전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을 지출하는 것이 라는 것을 홍보할 것이다. 나아가 추경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512조에 이르는 금년도 슈퍼 예산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코로나 사태 관련한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전환 활용하도록 요구 할 것이다.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무너져가는 경제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 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개발하여 제시할 것이다.
3. 비록 코로나 사태로 현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정이 숨겨지긴 했지만, 어쨌든 소득주도 성장이 왜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는가? 에 대하여 일반 유권자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주장할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동네 상권인 중소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자리도 급격하게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현상을 통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무조건 주당 52 시간으로 제한하여 경제 활동이 어떻게 경직되었는가? 또한 정부에서 취업자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 경제 활동을 해야하는 3,40대는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오히려 정부에서 재정 퍼주기로 지원하는 60대들의 공공부문 일자리 때문에 전체 일자리가 증가하였다는 사실 등 현 정부의 포퓰리즘 경제 정책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근거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정리하여 유권자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1992 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링턴이 ‘Stupid, It’s Economy!‘ 라는 슬로건으로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무산 시키지 않았는가?
4. 현 정부의 반미 반일 그리고 친중 친북 외교 정책이 왜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가? 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발표할 것이다. 중국은 영원한 북한의 혈맹이며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의 지원을 배경으로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개발하는 핵무기의 공격에 가장 위태로운 나라가 곧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킬 것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 발전을 이룰 동반자이다. 반미 반일로 국가 안위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알릴 것이다.
5. 현재 우리 군은 군이 상대해야 할 주적 개념이 모호해 졌다고 한다. 분명하게 우리 군의 주적은 6.25를 일으켰고 아직도 남한을 침략하고자 각종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 김정일(김정은) 정권임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군은 군이 존재하는 명분을 분명하게 정립하도록 할 것이다.
6. 20대 국회는 국민들 평가에서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하여 혐오감까지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4.15 총선은 어느 때 보다도 국민들의 혹독한 평가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이 되고자 여의도를 배회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권력과 특권을 누리며 온 세상을 호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통합당에서는 이번 총선의 제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을 정리한 후에 입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미래 통합당과 미래 한국당 전체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이 연대 서명하여 공포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세비도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의 중간 월급으로 정하겠다고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모든 특권을 내려 놓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국회로 만드는 혁신에 미래 통합당이 앞장서서 실행하겠다고 선언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모든 특권을 내려 놓고 오로지 국가의 안녕과 미래 발전을 위하여 입법활동과 정부 견제를 하는 명예를 누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반드시 지킬것을 맹서함으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자 할 것이다.
7. 선거는 구도와 바람이다. 이제 공천이 마무리 되었으니 일단 구도는 결정되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선거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이번 총선이 코로나 사태로 바람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번 총선이 문재인 정권의 중간 평가라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의 백전 노장인 김종인 전 대표를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모신 것은 잘한 결정이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경제 파탄을 최고의 슬로건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로남불’ 사자성어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권의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파렴치함과, 울산 선거 개입 등 위법 탈법 행위, 그리고 원자력 문제, 외교 안보 북핵 국방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좌편향 포퓰리즘 정책이 왜 국가를 파국으로 이끄는 정책인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일반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한 형태의 슬로건으로 작성하여 선거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8. 이번 4.15 총선 전략과 공약, 그리고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당의 모든 정강 정책을 수립하는 씽크 탱크가 여의도 연구원이다. 그런데 지난 3년여동안 그 중차대한 여의도 연구원장에 4명 정도가 그냥 경력 관리 정도로 거쳐 가면서 여의도 연구원 자체의 존재 의미가 사라져 버린 느낌이다. 정당의 연구원은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금의 30% 를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하는 조직이다. 그 이유는 각 정당이 연구원을 통하여 활발한 정책 개발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여의도 연구원은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정당 씽크 탱크의 모범으로 매우 활발한 정책분석과 개발을 하였던 기관이었다. 이제 여의도 연구원이 미래 통합당의 진정한 브레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여의도 연구원장을 이에 합당한 정책 전략 전문가로 위촉하고 전체적인 조직을 확대 재편하여 명실 상부한 미래 통합당의 싱크탱크 조직으로 재정비할 것이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기능을 다시 활성화 하여 수시로 국민들의 여론 동향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정책 결정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겠다.
9. 그리고 당 사무총장에 대하여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당의 사무총장은 당의 조직관리와 예산 회계 등 당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자리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보임하는 것이 관례 이었다. 지역구 관리와 의정활동 등 눈코 뜰새 없이 바쁜 현역의원이 사무총장이 되다 보니 당의 조직 회계 관리가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조직 체계는 2,30년 전의 조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당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확 바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의 사무총장을 현역의원이 아닌 대기업에서 퇴직한 50대의 HR 전문가를 영입하여 봉사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야 한다. 단언하건대 우리나라 정통 보수 야당의 조직운영체계를 4차산업 혁명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혁신하는 작업을 책임지고 수행할 능력있는 HR 전문가를 봉사자로 모실 수 있다고 확신한다.
10.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통합당이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선진대국 미래를 책임질 확고한 정당으로서의 기반을 정립하겠다. 구체적으로 정당이란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 통치에 대한 이념 즉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각 종 선거를 통하여 국가 권력을 장악하여 국태민안을 이룩하기 위한 정치집단이다. 즉 정당은 국가 정체성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핵심가치가 기본이다. 그런데 현재 미래 통합당은 ‘반 문재인’ 정치 집단들에 의하여 급조된 정당이라 이 당이 추구하는 정체성 즉 핵심가치가 정립되지 못하였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미래 통합당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당헌 당규를 확실하게 정립하겠다. 나아가 이러한 당의 핵심가치를 공유함과 동시에 당의 구성원인 일반당원, 책임당원, 당협위원장 그리고 중앙당 당직자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권한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를 위하여 여의도 연구원에 당원 교육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미래 통합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과 당직자 등 모든 구성원들이 당의 구성원으로 주인 의식과 함께 동지 의식을 가지고 당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당원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에서 충실하게 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각 종 선거의 후보로 추천될 것이며, 이렇게 추천된 후보들은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당의 전체 조직을 이렇게 이념적 동지들 집합체로 만든 후에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당원들 간 그리고 당의 조직들 간의 소통을 활발하게 활성화 시켜서 모든 당원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미래 통합당이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에 앞서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여의도 연구원을 명실 상부한 세계 최고급의 정당 정책 싱크탱크로 재정비 하며, 모든 당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당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동지들로 다시 태어난다면 미래 통합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100년 정당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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