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타임즈=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취재]일본이 역사의 원죄를 사죄하기는 커녕 산업기술로 갑질을 하며 촉발한 한·일간 경제전쟁으로 인해 우리 기술 개발과 보호에 대한 염원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정부와 서울시 등 5개부처가 1일부터 합동으로 나선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에 대해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 등 소상공인단체와 그간 보폭을 함께 해온 서영교 의원이 크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소상공인포럼 대표 서영교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과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 등 5개 부처 합동의 원산지표시제도 위반 특별단속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찰청의 봉제공장, 공항, 항만을 중심으로 한 단속, 관세청의 통관단계 수입검사, 서울시가 구성한 100여명의 시민감시단 활동 등 대대적인 합동단속 조치는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지난 5월 22일에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일명 '라벨갈이'(원산지표시제도 위반)로 인해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알린 바 있다.

중국, 베트남 등에서 제조⋅수입한 의류, 수제화, 공구, 금속 등 수많은 생활용품들이 일명 '라벨갈이'(원산지표시제도 위반)를 통해 국산으로 둔갑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한 'made in Korea'의 브랜드 기술 가치가 상실돼 오랜 시간 축적해온 도심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연관 산업의 연쇄적 붕괴, 소비자 권리 침해, 유통질서 파괴, 일자리 감소까지 그 폐해는 끝이 없다.

서영교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동남아 등지에서 싼 값에 만들어진 의류와 신발 등을 made in Korea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을 뿌리채 흔드는 불법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서 “정부차원에서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시작한만큼 실효성있는 단속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지원방안도 범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는 "이번 범정부 특별단속 조치를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힌데 이어, 관련 부처와 국회에 대해 "‘소공인 생산제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법률 제정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공인 육성을 위해 '국내 제조제품에 대한 정부조달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꼭 필요하며, 국회에 계류된 '복합쇼핑몰 신규 출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은 서영교 의원과 소상공인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소상공인 연구원 공동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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