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동북아특위, 심각한 핵무기 경쟁 판도라 상자 닫아야

윤석문 승인 2019.08.06 18:41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이하 동북아특위)는 6일 미국이 한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희망하는 것과 관련해 동북아시아를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밀어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북아특위 위원장 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 소속 위원 35명은 성명서를 통해 “新 INF조약 체결과 ‘New START’ 협정의 조속한 연장을 통해 무너진 비핵화의 주춧돌을 다시 세워야”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북아특위는 "‘평화를 위한 외교’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라며, 미국과 러시아의 INF(중거리핵전력조약;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조약 파기 이후 “아직 유효한 ‘New START’ 협정의 연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New START(신전략무기감축협정;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는 2011년 2월 미국과 러시아 간 발효되어 전략 핵탄두 숫자를 1,550개 이하로 감축시키고 핵탄두 운반시스템 운용에 제한을 두기로 한 협정이다.

이들은 美 CNA(해군분석센터)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New START 협정이 종료될 시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의도를 가늠하기 어려워 다시금 핵무기 확장 동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는 지난 8월 2일 공식적으로 폐기된바 있으며, New START 협정은 2021년 2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