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북한의 '비핵화' 용어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선데이타임즈 승인 2020.07.20 11:20 의견 0
정영국 내외동포정보센터(KIC) 이사장

[정영국 내외동포정보센터(KIC) 이사장]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멀지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될 것"이라고 일갈한 후, 지난 6월 16일 14시 49분에 이를 전격 폭파해 버렸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김정은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4층짜리 건물을 97억 8000만원을 들여 개.보수해 사용해 왔다. 2층과 4층에 남북인력이 상주 근무하며 일상적으로 대면 소통이 가능한 곳 이었다.

앞서 지난 2000년, 김대중-김정일의 '6.15 선언', 2007년의 노무현-김정일의 '10.4 선언', 그리고 2018년 문재인-김정은의 소위 '9.19 평양공동 선언' 등 그간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긴 노력의 성과물이던 연락사무소를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전격 폭파해 버린것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문민정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노력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수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김일성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남북한 동포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1993.2.25, 제14대 김영삼대통령 취임사---".

그러나 김영삼-김일성의 남북정상회담을 2주여 앞두고 김일성 북한주석이 갑자기 사망함으로서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되어 버렸다.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지난 20여년 주로 좌파정부가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펴왔다.

'전쟁은 없다', '북한을 적으로 부르지 마라'며 북한 감싸기를 지속해 왔지만, 북한이 변한것은 없다. 약속을 지켰거나 이행한것 없다.
 
"'핵'을 포함해서 북한의 어떤 비대칭 무기도 폐기하거나 삭감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이 "핵무장"할 시간을 벌어주었고 북한의 전력만 키웠다.
 
반면에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 해이와 국방태세를 허물어 버렸다. 종북.친북세력의 확산과 사기를 높여주었을 뿐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성원하고 미-북 정상회담 또한 바랬던 이유는 바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또 '완전한 핵폐기'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간 숫하게 인구에 회자되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즉 북한의 '비핵화' 용어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해 버리듯이 "북한 김정은이 '핵무장'으로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있는데도 우리국민은 아무일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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