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다문화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김상교 승인 2020.07.20 11:46 의견 0
김상교 발행인

[김상교 발행인]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19년 12월말 기준, 252만 4656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6% 증가했다. 이 수치는 한국 전체인구의 4.9%에 해당된다. 통계학에서 외국인 비율이 5%가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과 농어촌 총각들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로 인해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으며, 이주민의 증가로 인하여 외국인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이 형성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 될 수밖에 없다.

국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율이 저출산으로 인하여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저출산국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인구부족으로 인한 노동력저하 등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다.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국민들이 기피하는 농어촌과 3D 업종에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다.

3D 업종은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산업이나 직종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에서 생겨난 용어다.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생겨났다. 건설업·가구·가죽·염색·중소기업 생산직과 현장에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여, 건설업체와 제조업체 등은 심각한 인력난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1990년대부터 동남아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들 업종에 종사하게 되었으며, 이들 외국 노동자가 없으면 건설현장이나 중소기업 제조업, 농어촌은 심각한 인력난을 넘어 올 스톱이 될 정도이기에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자격도 예전보다 훨씬 다양화되고, 장기체류 외국인의 수도 2019년 12월 말 현재 약 253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지고 있어, 이들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 베트남, 태국, 일본, 미국 등 한국과 근접하고 친밀한 국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과 BTS 등으로 인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비롯하여 언어까지 배우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을 통해 경제대국 10위권이며, 국민소득 30,000불이 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이에 많은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고, 특화된 거리가 여기저기 생기고 있다. 

대표적인 외국인 특화거리로 용산구의 이태원이며, 특징은 주변에 미군부대가 많이 있었고, 이슬람사원이 있다. 서초구 서례마을 또한 프랑스인 집중거주 마을이다. 연변거리라고 불리는 구로구 가리봉동과 영등포구 대림동은 조선족마을로 볼 수 있다. 수도권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선린동의 차이나타운,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은 주민 2만 1121명 가운데 84%인 1만 7825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거주자들이 있어 다문화거리로 활발하게 발전 되어가고 있다.

이렇듯 외국인 거주자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다문화가정 또한 늘어나고 있기에 이들이 우리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걸쳐 대안을 만들고 정책적 방향을 잡아야 한다. 지금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급격한 변화의 시대이다. 대한민국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주도적으로 리드를 해야 할 위치에 있다. 또한 국가 간의 발전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과 함께 다양한 종교, 인종, 문화들이 일상의 삶과 공존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인구구성의 변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적인 것을 우리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공동체로서 받아들이고 다문화가정 외국인들도 우리 사회에 동등한 일원으로서 함께 해야만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외국인 체류자를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기본적 소양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각종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결혼 이민자 통 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등이 있다. 특히 통 번역 서비스로 상주인원은 총 33명을 두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일본 등이 중심인데, 2019년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를 보면 체류외국인 순위에 위 6개국 외에 러시아, 우즈베케스탄, 태국 등의 나라에도 다양한 통 번역, 다국어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목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 또는 다문화가족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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