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신성장기반자금 사고율’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융자한 정책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고율이 최근 5년동안 2배 이상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장기반자금…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김두관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김포도시철도’ 적기 개통을 요청했다.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지하철 5호선 연장도 적극 요청했다. 장관과의 면담에는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과 공공주택추진단장이 함께 배석했다.&n…

최도자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군부대에 납품되는 해썹인증(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식품에서도 이물질 사례가 다수 적발돼, 해썹식품의 허술한 위생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4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의 ‘최근 3년간 농·축·수…

우상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서대문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영화계 종사자의 절반에 가까운 46.1%가 입문 준비 과정부터 현재까지 성희롱ㆍ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올해 여성가족부가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공무원 11.1%가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답…

윤후덕 의원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하도급거래법이 하도급계약 개선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수기계약으로 인해 원도급자로부터의 하도급자 및 하도급 근로자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 조달청은 불공정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함께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는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외교부가 여권을 상습 분실하거나 분실 사유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여권 신청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외교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작년부터 이른바 '음원사재기, '음악차트 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사에 나선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건 접수 수개월이 지나서야 6대 음원서비스 사업자 중 지니뮤직으로부터 자료를 처음으로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0월 2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Nagamine Yasumasa) 주한일본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먼저 “문재인 정부 초기에 특사로 일본을 방문해 셔틀외교를 복원시키고 대통령의 뜻을…

박성중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서초을)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최근 구글이 보이스매치 AI 기술을 활용한 ‘구글홈’을 선보이면서, 이미 국내기업들이 개발한 KT ‘기가지니’, SK텔레콤 ‘누구’, 네이버 ‘클로바’, 카카오 ‘카카오미니’ 등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의 섣부른 규제로…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2일(화)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을 법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경영을 제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이 발…

이재정 의원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2년 이후 선거별 선관위 고발에 대한 기소 및 불기소 현황’ 분석 결과, 2012년 이후 치러진 전국선거에서 각 급 선거관리위원의 …

박주선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 광주동남을)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 국제선을 운항 중인 항공사들이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여행객으로부터 걷는 ‘국제질병퇴치기금’에서 5년간 70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 갑)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과 항행을 금지하는 법이 2일(화)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시 동안구 갑)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형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해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신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블랙아웃(대정전)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해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러한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묵과한 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만 치…

조배숙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익산을)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2017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건수는 오히려 상승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이재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공금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이 미납한 징계부가금 규모가 88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자료…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초·중·고 Wee클래스 현황’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초등학교 Wee클래스 설치율이 중·고교 Wee클래스 설치율(각 각 82.2%, 81.8%)에 비해 39.2%로 현…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사진=페이스북>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해 5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청와대가 1년간 TV, 차량, 컴퓨터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총 24억 540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홍철호 의원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9월 27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추 궈훙(邱國洪, Qiu Guohong) 주한중국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한자·유교 문화 등을 공유하는 운명적 친구관계"라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오정)<사진=페이스북>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우리나라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누구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27일 국회의원 11명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