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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국회에 대한 책임 전가는 개헌 더 어렵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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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04-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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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청와대의 국민투표법 개정 압박과 관련해,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결국 국회 내에서 정쟁만 격화시키는 것이다. 헌법 개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5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각 여야 정당들이 개헌에 합의한다면 어련히 그때 국민투표법도 한꺼번에 처리되지 않겠느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현재 정국에서는 개헌과 함께 해야 할 부수적인 일일 뿐이다. 더구나 위헌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압박하지 않더라도 고쳐질 일"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천 의원은 "늘 지적해왔지만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 또는 민주당 수뇌부들이 자유한국당까지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점을 되묻고 싶다"면서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해야 국민투표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고, 현실적으로 여당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까지 찬성해야만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천 의원은 개헌 논의가 진척이 없는 것과 관련해 "거대 양당이 다 책임을 통감해야겠지만, 더 큰 책임은 정부 여당 측에 있다"고 밝힌 뒤 "자유한국당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받아들인다면 분권형 권력구조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청와대 개헌안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나 임기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지, 분권형 개헌을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헌법 개정을 현실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어느 정도 분권형 권력구조에 관해서 성의를 보이면서 야당과 타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그게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은 조금 입장을 바꿔서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언질을 하고 있다"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가 더 열심히 하게 된다면 그것이 저는 작은 가능성이지만 유일한 개헌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개헌안 당론과 관련해선 "현재로는 무리라고 본다.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면서 "그래서 저희 민주평화당이 내놓은 안,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타협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에 대해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다면 탈당하는 게 도리'라고 발언한데 대해 천정배 의원은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세 분의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신념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다. 또헌 재작년 총선 때 저희를 지지해주신 국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분들"이라면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총선에서 지지를 얻었나. 국민의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민심의 지지를 얻었다"면서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느닷없이 정체성이 전혀 다른 당시의 바른정당과 합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철수 대표 스스로도 작년 당 대표 선거 때 합당을 안 한다고 확언했던 것을 뒤집고 갔지 않은가"라며 "그렇다면 자신이 민심을 배반하고 갔는데 민의를 지키려는 세 분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당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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