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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개혁입법연대' 추진 강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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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07-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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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이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거리인 '개혁입법연대'와 관련해 "법사위를 포함해 상임위의 사회권을 가진 상임위원장들과 본회의의 사회권을 가진 국회의장이 법안 처리에 협력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각각 과반수가 찬성하면 모든 개혁입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혁입법연대를 처음 제안한 바 있는 천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제 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라는 제목의 긴급좌담회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개혁정치 세력은 적폐청산과 개혁을 제도화시켜 항구적인 개혁의 길을 열어야 할 역사적,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개혁입법에 관한 한 지난 1년여간 문재인 정부는 식물정부였다. 단 1건의 개혁입법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개혁입법이 실패한 이유로 "첫째는, 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직을 다수 보유한 기득권 야당의 극렬한 반대를 넘어설 수단이 마땅치 않았고, 둘째는 유감스럽게도 문재인정부와 민주당도 민주평화당 등 개혁세력 의원들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최근 이런 비관적 전망을 바꿀 수 있는 2가지 상황변화가 있다. 첫째, 20대 국회가 새로운 후반기 새로운 원구성을 앞두고 있고, 둘째, 지난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결과 개혁정치세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최소한 157석을 확보했다"면서 "157명 이상의 국회의원들로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 지혜와 힘을 모으면, 20대 국회 임기 중에 모든 개혁입법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심각한 오해가 널리 퍼져있다. 많은 사람들이 180석 이상을 가져야 소수파의 반대를 물리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이는 오해"라면서 "국회에서 다수파를 구성해서 입법을 성공시킬 최소 의석은 180석이 아니고 157석이다. 제가 그동안 국회법을 심층 검토하고 국회 의사국장 등 전문가와 토론해 확인을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상임위는 모두 18개인데, 그 중 5개(운영위, 여가위 등)는 겸임상임위이고 나머지 13개는 겸임이 아닌 상임위"라며 "개혁입법연대가 157석으로 이루어지면, 그 중 1명을 국회의장으로 뽑아야 하고, 나머지 156명은 상임위에 배치된다. 물론 최대 143(299-156)에 이르는 반대파도 상임위에 배치된다. 의석수가 156:143, 즉 13석 차이가 나므로 겸임 아닌 상임위 13개 모두에 1석 차이가 나도록, 개혁입법연대 소속이 1석 더 많아 과반수가 되도록 배치할 수 있다. 겸임상임위도 물론 1석차 이상 차이가 나도록 배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 의원은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은 모두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돼 있으므로 157석이 뭉치면 국회의장과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차지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 공교롭게도 최소 157명의 개혁파 의원이 확보됐으므로 개혁입법연대를 완벽하게 성공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한 다음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뽑고, 의장 사회로 국회 정수 규칙을 고쳐 모든 상임위 정수를 홀수가 되게 하고, 각 교섭단체의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을 배정하되 개혁입법연대 소속 의원이 각 상임위의 과반수가 되게 하고, 다시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개혁입법연대 소속 의원 중에서 선출하면 된다"고 상세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넉넉잡고 내년 정기국회까지 1년 반 동안 모든 개혁입법을 완벽하게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혁입법연대가 구성되면 그 첫번째 과제는 바로 선거법 개정, 민심그대로선거제의 도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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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은 "18개 상임위원장을 개혁파가 다 차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다. 국회법을 고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부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소수파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얼마든지 나눠줘도 좋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가장 큰 영향력 가진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서 개혁입법을 완성해야겠다는 의지와 배짱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그게 없다면 문재인 정부는 개혁 입법에 관한 한 계속 식물 정부로 남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상지대 초빙교수)은 "(국회는)앞으로 2년간 개혁입법·민생입법·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 입법·서민 살리기 입법에만 ‘올인’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개혁입법연대이든 진보·개혁입법 네트워크이든, 그 보다 더한 조직이든 반드시 결성하고, 그 결성보다도 실제로 입법과 예산 배정의 성과를 보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선학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정치학)는 최근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이 개헌연대를 들고 나온 것과 관련해 "저는 소수 야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거구조와 권력구조 개편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개혁입법을 등한시 할 수는 없으니 이것과 '패키지 딜'을 하는 구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개혁과 개헌-선거제도 개편을 딜 하는 걸 평화민주당이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곧 있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언급하며 "당 대표 선거에서 연정과 연대가 이슈가 되야 하지 않겠나. 정치개혁을 풀어나갈 수 있는 연정과 연대를 내 건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능구 대표는 그러면서 "집권여당은 높은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개혁입법연대에 나서야 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정치경영연구소 소장)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다당제의 제도화를 꾀해야 한다. 민심그대로선거제를 해야 한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며 "민주당이 여소야대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아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조건으로 하는 국회에서의 협력으로 민주당을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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