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천정배 의원, "기무사, 해체 수준의 개혁 필요" 강조

페이지 정보

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07-10 12:45

본문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개입과 관련해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 그 급박한 시간에 군 정보기관과 무슨 이유로 전화 통화를 했는지 심각한 의혹이 든다”며 “앞으로 확실히 밝혀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9일 국민TV라디오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에 출연해 “기무사가 표면상으로는 군의 보안, 정보기관이지만, 실제로는 과거 군사독재 정권 이래 정권 안보를 위한 친위 정보기관이었던 것 같다”며 “기무사의 정권 친위대 역할, 특히 정치 개입을 하지 않도록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기무사 인원은 4천 명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규모"라며 대폭의 인원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더구나 국정원은 법이라도 만들어져 있지만 기무사는 기무사령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만들어져 있다. 수사권을 배제하고 기무사 요원이 월권을 하는 경우 엄중한 형벌을 받도록 하는 등, 법을 통해 기무사를 제대로 통제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기무사에 대한 문민 통제 방식 마련과 수장을 개방직으로 해서 민간인으로 두는 방안 등을 과감하게 도입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 의원은 “하지만 과연 국회가 그런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157석의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 국회 남은 임기동안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촛불국민혁명을 완성시킬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다른 당들이 이미 적극 찬성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개혁입법연대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 수뇌부에게 개혁의 의지나 배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입법을 성공하기 위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개혁입법연대가 차지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이 없어져 상임위원장이 거부하면 어떤 입법도 무산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 여당과 개혁세력이 책임 있게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봐오지 않았는가? 자유한국당에 넘겨주면 남은 임기 2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입법에 관한 한 식물 정부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천 의원은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자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자’기 보다 이전의 소수 야당의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의 틀을 새롭게 짜고, 구체적인 입법에 있어서 야당과 토론하고 또 경우에 따라 상당 부분 타협해야 한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7월 17일(화) 오전 7시 30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문 의장은 방명록에 국민의 신뢰 얻는 국회,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화합의 국회를 추구하자는 의미에서 ‘무신불립 화이부동(無信不…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7월 16일(월)에 열린 제36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0대국회 …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선출된 황주홍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선출됐다. 통상 3선 의원들이 맡는 상임위원장에 재선인 황주홍 의원의 당선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는 7월 16일 본…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학재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1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오늘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정보위원회를 포함한 15개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 …

문희상 국회의장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은 7월 16일(월) 오후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았다. 임 비서실장은 한병도 정무수석과 함께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유인태 국회 신임사무총장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제32대 국회사무총장(장관급)으로 유인태 前 의원을 임명했다.  국회는 7월 16일 제362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유인태 前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임명승인안 무기명…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되었으며, 김학용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 후보로 각각 선출되었다. 한국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했으며…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사진=페이스북>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은 13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와 관련해 “식약처는 뒷북처”라며 식약처의 뒷북대응을 강력 질타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군인의 공무상 질병 등(질병·부상, 사망) 발생시 청구하는 군인연금 급여의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군 특성에 맞춘 인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군인의 질병 등 공무수행 간의 상…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4조원대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013~2017년 종료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의 R&D 과제 사업화 성과를 따져보기 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조작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환…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
[선데이타임즈=이정은 기자]더불어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김두관, 미래와의 대화」 출판기념회가 어제(14일) 오후 3시, 일산 킨텍스 제 2전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박병석 전국회부의장, 박영선, 원혜영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현역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대규모로 버려지는 임목부산물을 바이오메스에너지로 활용해 산림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벌목 등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원자재처럼 관리…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9일 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와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경찰의 주요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어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개입과 관련해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 그 급박한 시간에 군 정보기관과 무슨 이유로 전화 통화를 했는지 심각한 의혹이 든다”며 “앞으로 확실히 밝혀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영아전담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성대)가 주관하는 ‘영아보육의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및 제13회 전국영아전담동화대회’가 7월 11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

환경부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과 면담하고 있는 어기구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지난 9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당진화력 옥외 저탄시설 옥내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어기구 의원은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등 관계부처 공무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사진=페이스북>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생명존중’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다. ‘살처분 실태를 진단하고 해당 쟁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공동주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 송갑석 의원실, 화우공익재단, 포럼 지…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보험회사의 계열사주식보유한도 계산시 취득원가 기준을 공정가액으로 변경하고 한도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매각차익은 보험회사의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개입과 관련해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며 "정부 차원에서 수사기관들이 나서서 단호하게 성역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공식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천정배 의원은 6일 오전 tbs '김어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