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영교 의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11-25 13:13

본문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 지회장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 지회장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위조된 신분증으로 성년이라고 속이고 술을 먹은 후 돈을 내지 않고 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하던 음식점 등 선량한 자영업자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울 중랑갑)에 따르면, 23일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배째라 무전취식’과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면제될 수 있어, 그동안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했던 음식점, 호프집, 치킨집 등 자영업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은 통과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과 함께 발의되었다가 청소년보호법만 통과하고 이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적용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위변조된 신분증 등의 사용이 인정될 경우 검찰고발 등 형벌은 면제될 수 있었지만, 이미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마저도 행정처분을 하는 등 아직도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겪게 되었다.

 

서영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파악한 후 관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 새롭게 발의하게 된 것인데, 이후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리고 최근에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통과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서영교 국회의원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서영교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깜찍한 청소년들의 거짓말, 혹은 협박에 속아 마음 고생이 심했던 동네 영세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있는지를 살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 시각 어제(18일) 한국 기업들이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현장 근로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민의를 전달하는 국회의 책임자로서…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월) 훈련기관의 리베이트를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훈련기관 리베이트 방지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20…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과도한 입찰 경쟁으로 인한 기업 간 출혈경쟁을 방지하는‘저가제한 낙찰제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최…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18일(화) 오후 3시 남해군 상주면 종합복지회관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12월 3…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아랍에미리트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2월 17일(월) 오전 아부다비 연방평의회 회의실에서 아말 압둘라 주므아 알-쿠바이시(Dr. Amal Abdulla Jumaa Al-Qubaisi) UAE 연방평의회 의장과 만나 「한-…

유성엽 의원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12일 체결된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연세대학교 간 ‘e스포츠 학과 개설’ MOU에 대해, 산업 특성 무시한 채 명문대 환상에 빠진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날선 비판이 제기되었다. 전반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한 유성…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기계식주차장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 부족…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13일(목)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를 방문하여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천안함 용사들을 참배했다. 부대를 방문한 문 의장은 “해군 장교출신 문희상입니다”라고 첫 인사를 전한 뒤 “젊은 시절이 떠오르…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에 대한 최근 민주당의 반응과 관련해 "(민주당은)'기본 방향에 동의'한다고 표현했다. 거기에 악마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13일 오전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 총회에…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울고 불고 싸우며' 청주 지역 예산을 챙겨 화제가 된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충북도당위원장 대행,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이 증액을 위해 노력했던 문화체육관광위원부 소관 예산 중 1757억4천4백만원이 …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혁신도전형 R&D견인을 위한 R&D예비타당성 조사 발전방안 토론회’를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회와 …

2017년 12월 11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총회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한일의원연맹(회장 강창일 의원)과 일한의원연맹(회장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 제41차 합동총회가 12월 14일(금) 소공동 롯데호텔 호텔 및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 측 강창일 회장, 김광림 간사장 등 여야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12일(수)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안드리 파루비(Andriy PARUBII)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12일 과학기술유공자의 성명을 대학교나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로 나경원 의원(4선·서울 동작구을)이 선출되었다. 이날 참석한 103명의 의원 중 68명이 나 의원을 지지해 상대 후보인 김학…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12일(수)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6차 북한정책포럼 세미나」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축사에서 "올해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큰 변화가 있던 한 해였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장)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승마 국가대표 출신 김동선씨에게 내린 대한승마협회의 ‘솜방망이 징계’가 ‘부적정’했다는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김씨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이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금메달리스트다.  10일 …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성일종 국회의원-서울대병원-충청남도-서산의료원-서부발전 5개 기관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14일 서산의료원에서 갖는다고 밝혀 지역에 사실상 서울대 병원이 유치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번 …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서초구을)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가재조포럼(공동대표: 박성중, 김두관, 윤영일)이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중앙로비와 제2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박성중 의원실에서 밝혔다.&nb…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여성가족부 장관)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이 경찰의 적법한 직무수행 중 입은 생명이나 신체상 손실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