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윤경 의원,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11-26 10:31

본문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가맹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및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정거래법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가맹사업자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토록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이나 가맹사업자의 경우 카드사 또는 가맹본부와의 협상 등에 있어서 단체를 구성해 협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는 자영업단체 등의 공동협상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제윤경 의원은 “자영업이나 가맹사업자단체의 공동협상은 협상력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담합사유가 되는 것은 담합제도의 근본취지와도 역행하는 것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합 예외규정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소상공인 설립단체의 경우 단체협상의 내용이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공정거래법과 함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의 최저이익률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와의 가맹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가맹기간 중 보장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편의점 등 가맹본부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가맹점이 확대됐고, 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자의 최저이익률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이 통과되면 일반 자영업자들이 대형 신용카드사와의 신용카드 수수료 협상 등의 물품이나 재화에 대한 공동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 기대된다.

 

또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편의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며,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가맹점 확대가 개선될 것이 예상된다.

 

제윤경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은 소상공인과 가맹사업자들을 위한 것으로, 조속한 입법과정을 거쳐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어제(16일)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만나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추궈홍 대사는 “제1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중국은 한국당과의 교류를 중요시한다. 가까운 이웃으로서 지역 방위 …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시 상당구)이 국회 한미의회외교포럼 대표단 자격으로 오는 19일부터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한다.   이번 방미에서 정우택 의원은 미국 의회 지도부와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박병석 의원(대전 서갑, 민주)이 민생행보에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혁신도시법 발효 전‧후 구분 없이 모든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광산구을)은, 현재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은 현장 소방공무원도 개선을 요구할 만큼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다.  첫째, 인사·지휘권의 문제와 둘째. 재정부분에의 문제 그…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통해 “새 원내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시작된 선거제도·사법기관 개혁을 완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로서 오늘이 …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의무교육 대상 청소년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실효성을 높이고, 센터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은 14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한반도 경제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으로 ‘남북 항공협력’을 제시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지난달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평가 대상 범위를 확장하도록 사업시행자에 보완요청을 한 가운데, 김수민 국회의원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청주 청…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5월 8일(수) 어버이날에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주최한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은 싱글맘과 싱글대디의 인권신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과 정하영 김포시장의 요청에 경기도가 ‘100억 지원’으로 화답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9일, 정하영 김포시장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김포 유치를 위한 …

<사진출처=의원실 제공>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지난 달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마치고 여의도로 복귀한 김부겸 의원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을 원천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수성갑)은 9일(목), 고용과 국가…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구미갑)은 9일(목) “2008년부터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구미대교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사업’과 교통체증 심화로 근로자의 출퇴근과 물류 운송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신구미대교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상임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생활SOC 추진방향과 지방정부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생활SOC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생활SOC,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5월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평소보다 꽃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는 달로서 화훼 업계에게는 성수기다. 그러나 최근 중국, 네덜란드 등에서 저가 화훼 수입이 대폭 증가해 오히려 화훼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중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 시각으로 5월 7일(화) 오후 6시 30분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어 문 의장은 리 위원장이 인민대회당에서 주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문 의장과 …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환수결정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3선)이 자신의 3번째 원내대표 후보로서의 약속을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당선된다면 곧바로 “실종된 의회정치를 복원시켜 장외로 나간 자유한국당도 무작정 처리를 거부하기 어려운 무쟁점 …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중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6일(월) 오후 베이징 조어대 만류당에서 양제츠(Yang Jiechi)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과 면담을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양제츠 주임께서는 …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기재부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환원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유류세의 상시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지난 4.12(금)에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에 대…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어린이날을 앞두고 실종 아동들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4~’18)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