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윤경 의원,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11-26 10:31

본문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가맹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및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정거래법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가맹사업자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토록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이나 가맹사업자의 경우 카드사 또는 가맹본부와의 협상 등에 있어서 단체를 구성해 협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는 자영업단체 등의 공동협상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제윤경 의원은 “자영업이나 가맹사업자단체의 공동협상은 협상력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담합사유가 되는 것은 담합제도의 근본취지와도 역행하는 것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합 예외규정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소상공인 설립단체의 경우 단체협상의 내용이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공정거래법과 함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의 최저이익률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와의 가맹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가맹기간 중 보장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편의점 등 가맹본부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가맹점이 확대됐고, 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자의 최저이익률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이 통과되면 일반 자영업자들이 대형 신용카드사와의 신용카드 수수료 협상 등의 물품이나 재화에 대한 공동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 기대된다.

 

또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편의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며,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가맹점 확대가 개선될 것이 예상된다.

 

제윤경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은 소상공인과 가맹사업자들을 위한 것으로, 조속한 입법과정을 거쳐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 시각 어제(18일) 한국 기업들이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현장 근로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민의를 전달하는 국회의 책임자로서…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월) 훈련기관의 리베이트를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훈련기관 리베이트 방지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20…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과도한 입찰 경쟁으로 인한 기업 간 출혈경쟁을 방지하는‘저가제한 낙찰제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최…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18일(화) 오후 3시 남해군 상주면 종합복지회관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1968년 12월 3…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아랍에미리트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2월 17일(월) 오전 아부다비 연방평의회 회의실에서 아말 압둘라 주므아 알-쿠바이시(Dr. Amal Abdulla Jumaa Al-Qubaisi) UAE 연방평의회 의장과 만나 「한-…

유성엽 의원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12일 체결된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연세대학교 간 ‘e스포츠 학과 개설’ MOU에 대해, 산업 특성 무시한 채 명문대 환상에 빠진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날선 비판이 제기되었다. 전반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한 유성…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기계식주차장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 부족…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13일(목)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를 방문하여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천안함 용사들을 참배했다. 부대를 방문한 문 의장은 “해군 장교출신 문희상입니다”라고 첫 인사를 전한 뒤 “젊은 시절이 떠오르…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에 대한 최근 민주당의 반응과 관련해 "(민주당은)'기본 방향에 동의'한다고 표현했다. 거기에 악마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13일 오전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 총회에…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울고 불고 싸우며' 청주 지역 예산을 챙겨 화제가 된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충북도당위원장 대행,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이 증액을 위해 노력했던 문화체육관광위원부 소관 예산 중 1757억4천4백만원이 …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혁신도전형 R&D견인을 위한 R&D예비타당성 조사 발전방안 토론회’를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회와 …

2017년 12월 11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총회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한일의원연맹(회장 강창일 의원)과 일한의원연맹(회장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 제41차 합동총회가 12월 14일(금) 소공동 롯데호텔 호텔 및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 측 강창일 회장, 김광림 간사장 등 여야 의원…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12일(수)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안드리 파루비(Andriy PARUBII)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12일 과학기술유공자의 성명을 대학교나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로 나경원 의원(4선·서울 동작구을)이 선출되었다. 이날 참석한 103명의 의원 중 68명이 나 의원을 지지해 상대 후보인 김학…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12일(수)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6차 북한정책포럼 세미나」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축사에서 "올해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큰 변화가 있던 한 해였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장)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승마 국가대표 출신 김동선씨에게 내린 대한승마협회의 ‘솜방망이 징계’가 ‘부적정’했다는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김씨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이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금메달리스트다.  10일 …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성일종 국회의원-서울대병원-충청남도-서산의료원-서부발전 5개 기관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14일 서산의료원에서 갖는다고 밝혀 지역에 사실상 서울대 병원이 유치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번 …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서초구을)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가재조포럼(공동대표: 박성중, 김두관, 윤영일)이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중앙로비와 제2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박성중 의원실에서 밝혔다.&nb…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여성가족부 장관)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이 경찰의 적법한 직무수행 중 입은 생명이나 신체상 손실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