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찬열 의원,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11-30 10:19

본문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계속 유예되어 왔던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내년 8월부터 현실화된다.

 

이날 통과된 「고등교육법」개정안은 강사에 대해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또한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이찬열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논의를 이어온 결과 11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어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고등교육법」개정안은 지난 2010년, 당시 조선대 시간 강사였던 서정민씨가 강사의 열악한 처지를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육계의 오랜 현안이었다.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유예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대학의 행·재정 부담과 강사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량해고 우려로 양측 모두가 반발해 4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으며, 오는 2019년 1월 1일 시행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예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하여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강사의 임용기간, 재임용, 처우개선 등과 관련하여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학 강사 제도개선 협의회’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소위 강사법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학과 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국회 추천 전문가 위원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18차례에 거쳐 폭넓은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올해 9월,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측이 합의한 단일안을 마련했고 이를 협의회, 정부 등과 추가 논의하여 본개정안을 성안한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누군가가 세상을 등져야 뒤늦게 제도 개선에 박차가 가해지는 비극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시간강사법은 마치 유령처럼 국회를 떠돌아야 했다. 그 사이 정부와 대학들이 담합하여, 시간강사들의 지식을 사실상 착취해온 것이다. 여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찬열 의원은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교육계의 오랜 갈등이었던 시간강사법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단추를 끼웠다. 교육위는 시간강사 관련 예산 550억을 통과시켰다. 대학이 해야 할 일은 과대 위협이나 사실 왜곡, 불안 조장이 아닌 함께 정부를 설득하고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으는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예산 당국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어제(16일)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만나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추궈홍 대사는 “제1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중국은 한국당과의 교류를 중요시한다. 가까운 이웃으로서 지역 방위 …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시 상당구)이 국회 한미의회외교포럼 대표단 자격으로 오는 19일부터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한다.   이번 방미에서 정우택 의원은 미국 의회 지도부와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박병석 의원(대전 서갑, 민주)이 민생행보에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혁신도시법 발효 전‧후 구분 없이 모든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

[선데이타임즈=정현호 기자]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광산구을)은, 현재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은 현장 소방공무원도 개선을 요구할 만큼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다.  첫째, 인사·지휘권의 문제와 둘째. 재정부분에의 문제 그…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통해 “새 원내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시작된 선거제도·사법기관 개혁을 완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로서 오늘이 …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의무교육 대상 청소년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 실효성을 높이고, 센터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은 14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한반도 경제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으로 ‘남북 항공협력’을 제시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지난달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평가 대상 범위를 확장하도록 사업시행자에 보완요청을 한 가운데, 김수민 국회의원 (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청주 청…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5월 8일(수) 어버이날에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주최한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더불어민주당)은 싱글맘과 싱글대디의 인권신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과 정하영 김포시장의 요청에 경기도가 ‘100억 지원’으로 화답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9일, 정하영 김포시장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김포 유치를 위한 …

<사진출처=의원실 제공>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지난 달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마치고 여의도로 복귀한 김부겸 의원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을 원천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수성갑)은 9일(목), 고용과 국가…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구미갑)은 9일(목) “2008년부터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구미대교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사업’과 교통체증 심화로 근로자의 출퇴근과 물류 운송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신구미대교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

[선데이타임즈=김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상임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생활SOC 추진방향과 지방정부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생활SOC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생활SOC,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5월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평소보다 꽃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는 달로서 화훼 업계에게는 성수기다. 그러나 최근 중국, 네덜란드 등에서 저가 화훼 수입이 대폭 증가해 오히려 화훼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중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 시각으로 5월 7일(화) 오후 6시 30분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어 문 의장은 리 위원장이 인민대회당에서 주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문 의장과 …

[선데이타임즈=김상옥 기자]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환수결정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3선)이 자신의 3번째 원내대표 후보로서의 약속을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당선된다면 곧바로 “실종된 의회정치를 복원시켜 장외로 나간 자유한국당도 무작정 처리를 거부하기 어려운 무쟁점 …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중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5월 6일(월) 오후 베이징 조어대 만류당에서 양제츠(Yang Jiechi)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 판공실 주임과 면담을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양제츠 주임께서는 …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기재부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환원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유류세의 상시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지난 4.12(금)에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에 대…

[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어린이날을 앞두고 실종 아동들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4~’18)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