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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무산, 정부 제출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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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11-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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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 오늘(30일) 예정되었던 국회 본회의 개의가 무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자동 부의되었다.

 

지난 29일(목) 문희상 의장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오늘과 내일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서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무산되었다.

 

문 의장은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의장실을 방문해 “시한 내 예산안 심의를 마치는 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시한내 처리를 당부했었다.

 

특히 문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오늘 본회의 개의가 무산되자 국회 관계자는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 선진화법에서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특히 “어제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서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원내대표들에게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수차례나 촉구하였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오늘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이는 국회가 12월 2일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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