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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디지털성범죄 정보 신속 삭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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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12-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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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마포갑)
노웅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마포갑)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3일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신속 삭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속 삭제법’)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전자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 영상물에 대한 ‘상시 전자심의 체계’가 구축되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방심위는 피해자 신고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차단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등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기간까지 평균 3일이 소요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확산속도에 비해 심의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웅래 위원장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월 말까지 14,385건을 심의했고 3,이중 삭제 123건, 접속 차단 14,166건으로 지난 2015년 전체 심의 건수768건에 비해 4배 정도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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