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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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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8-12-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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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타임즈=김혜정 기자]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우리, 미래를 위한 대화를 합시다-「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국회 대토론회는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 공유경제의 올바른 미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논제를 두고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관련분야 이해 당사자와 각계 전문가, 정부부처 담당자 등 12명의 패널이 토론에 참여해 규제개혁과 상생방안 등 올바른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존 산업과의 충돌, 생존권 박탈, 범죄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도 도입이전부터 업계의 극심한 갈등이 거듭되고 있다”면서 “4차산업혁명 물결과 공유경제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이 시점에 올바른 공유경제 미래를 위한 제도개선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관련분야 이해 당사자 및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치는 만큼, 기존 산업군에 대한 보호와 함께 고유경제의 장점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 모델이 국내에서는 여러 법령의 규제와 산업간 이해관계로 인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국회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채이배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12명의 발제자와 패널 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 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손학규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새로이 태동하는 산업의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그 개념과 기준을 제시하겠다”면서 “변화의 유행을 좇지 못하고 기존 산업 눈치보기가 아닌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공유경제 전반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공유경제 제도마련 과정에서 적극적인 논의와 함께 충실한 검토를 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과 관련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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