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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 IMF보다 더한 위기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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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고관리자 기자작성일 19-01-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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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선데이타임즈=윤석문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7일)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에 참석하여 현 상황을 IMF보다 더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넥슨이 중국에 매객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게임계의 대표업체가 중국에 넘어간다는 소식도 접하고 있다”며, “작년에 우리 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건수는 3,411건이라 한다. 결국 어떤 엑소더스의 규모와 속도로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험적 소득주도성장과 규제 일변도의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 경제를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결정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보다 더 큰 것은 바로 경제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행태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소비를 늘리고, 소비가 다시 생산증가와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이제 가감 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저희가 대안으로 만들어가는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기준 등의 개선 추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등 기업이 잘 크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검토, ▲규제개혁의 속도를 내는데 앞장, ▲경제 친화적인 노동개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 구상,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박차, ▲개인정보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과 악용시 처벌 강화 대책 추진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우리 경제는 사상 첫 6천억달러 수출을 돌파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등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지만 주력산업들의 생산은 저조하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금년은 세계 경기가 둔화 국면에 들어와 있어서 더욱 걱정스럽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문제는 시급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인 1인당 국민소득대비 최저임금이 세계 최상위권 수준에 도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수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18년 기준으로 OECD 22개국 중 4번째로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연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부분적용을 도입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요즘 경제상황이 쉽지 않은데 더해서 곳곳에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저희 기업인들로서는 안타까움을 보는 것도 사실”이라며, “원내대표께서 신년 인사회를 통해서 부드러움과 끈기로 한국의 미래희망을 함께 만들겠다는 것을 잘 봤다. 새해 여야가 협치를 통해 쌓여있는 현안들을 좀 많이 풀어내 주시면 기업들도 좀 더 힘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제성장과 활력을 위해 모였다고 한다면 이 목표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규제나 제도 같은 플랫폼을 바꿔서 시장에서 자발적인 성장에 나오게끔 유도하고 기업들이 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기 입법부의 역할이 가장 클 것 같다. 규제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하고, 서비스산업과 빅데이터 같은 신산업 발전을 돕는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부탁드리고 싶다. 특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네거티브 규제의 전환이라든가 또는 신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바꿀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국회 및 정부와 함께 대대적인 후속 규제 정비에도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아무쪼록 오늘 저희들의 건의에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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